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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필요해

검찰의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흘린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두 명 외에 정치공작에 개입한 모든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로 처리하여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웠다...

[논평] 원세훈 전 원장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 면죄부 결정 취소하라

[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

[고발]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국정원 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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