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⑲」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 발표

박근혜 – 급여체계 변경, 부양의무기준완화 공약, 보장성보다 근로유인 강조

문재인 – 상대적 빈곤선 설정 및 사각지대해소 의지 표명, 세부정책 부재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2/12),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열아홉 번째 보고서로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들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의 기본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선 과정에서 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 과제들은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고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가의 최저생계 보장 의무에서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 후보자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한 빈곤 정책 공약을 종합하고 빈곤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3가지 쟁점  ▶빈곤선 결정 방식 ▶사각지대 해소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대해 두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하였다. 

빈곤선 결정방식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현행 절대 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절대 혹은 상대적 결정 방식과 무관하게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최저생계비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적 수준 전환을 거론하는 것이 무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공약하고 있어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결정에 매우 커다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나 어느 수준의 상대적 비율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전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세부적 제도개선 과제를 설정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되지만 문 후보의 공약에서 이러한 진전된 고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었다. 

사각지대 해소 전략(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현재의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기준완화”를 공약하고 있어 이는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박근혜 후보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기초보장 수급자의 수는 대폭 감소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공약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발생되는 전체 사각지대 중 몇 %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중요하며 비수급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매우 중요하며, 또한 두 후보 모두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수급신청자를 국가가 선(先) 보장하고, 후(後)에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을 전제하고 있어 문재인 후보와의 빈곤정책에 관한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박후보는 현행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체계로 규정하고 그것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생계급여기준선이 최저생계비와 무관하게 결정되게 된다면 종국에는 기초보장법 제정 이전과 같이 예산에 맞추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근로능력자가구를 분리하여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생계급여의 양을 축소시킨다는 방안이 수급자의 권리성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우려스러운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추가 소요예산은 근로능력자 가구의 생계급여 인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준의 개별급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수급자 확대까지를 포괄하는 예산으로서는 한계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현재의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주거, 의료, 교육, 자활 급여를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급여 대상이나 소요 예산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두 후보 모두 이러한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근로연계 시스템을 통한 시장주의적 합리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수급자 규모의 대폭적 축소는 새누리당 후보로서 박근혜 후보의 기초보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할 수 없게 한다”고 밝히고 문재인 후보는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는 기초보장 개혁의 핵심적 의제를 다루고 있으나 정책의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