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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11-13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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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경과>

2012-12-21 상정

소개/발의 의원 :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