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2-24 1562

[기자회견]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및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 해단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에 부쳐,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해단하며

꺾이지 않은 우리가 이겼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24일, 새벽),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시민들의 절박한 민생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와 여당의 대통령 바라기 앞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국회 권한인 예산안 의결권은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 앞에 무력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시원 화재 참사와 반지하 수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집답지 못한 집이 삶을 삼키는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제출한 5조 6천8백억 삭감안에서 6천6백30억원만 찔끔 증액되었을 뿐, 결국 올해 대비 5조원이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선(善)이 아니다”라며 재벌과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게 약자를 위하는 것인냥 말하는 대통령의 부자 편향과 약자 외면이, 최악의 예산안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국회가 처리한 ‘부자동행, 약자 외면’ 예산안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69일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을 고집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닌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함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을 주거권의 새해로 열기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의 69일간의 농성은 빼앗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을 복원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기득권 권력에 맞서 꺾이지 않고 싸운 우리의 69일간의 투쟁은 하루 하루가 승리의 날들이었다. 고대광실 국회 앞에 작은 천막 농성장 설치가 가당키나 하냐며 득달같이 달려든 공권력의 폭력에 온몸으로 맞서 가난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쟁취하기 위한 천막집을 세운 첫날부터 우리는 승리했다.

반짝이는 금배지를 달고 공공임대 예산엔 관심도 없이 집부자 감세를 논의하던 국회의 테이블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쟁점이 되게 만든 우리가 승리했다. 농성장을 단 하룻밤도 비울 수 없다며 영하의 맹추위에도 농성장을 지킨 우리가 승리했다.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을 주거권의 길을 여는 시대의 푯대로 지켜낸 이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쪽방·고시원·반지하 세입자들이었고 거리 홈리스와 임대주택 대기자였으며 청년과 세입자 당사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지긋지긋한 것들, 이제는 집도 달라고 하네”라는 집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비아냥에도 국회 본청 앞을 가득 채워 “내놔라! 공공임대!”를 당당하게 외친 우리가 승리했다.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정부 예산안 싫어대회’로 맞선 우리가 승리했다. 국회를 등지고 108배를 올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대며 오체투지를 하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활짝 웃었던 우리가 승리했다. 절망적인 국회의 예산안 논의 상황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희망을 만들어간 우리가 승리했다. 꺾이지 않고 싸우며 전진한 우리가 승리했고, 아집과 무력의 민낯을 보여준 저들이 패배했다.

오늘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은 여기서 멈춘다. 농성을 해단할 뿐, 주거권을 향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그까짓 5조 7천억이 아니었기에,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한 길, 주거권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즐겁게 싸운 69일간의 기억, 모두가 함께 만든 감동적인 날들을 간직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권을 향한 싸움을 더 크고 더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 69일간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쟁취, 꺾이지 않은 우리가 마침내 이긴다!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