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자료 비공개는 정부불신 자초

재난안전을 총괄⋅담당하는 행안부, 지자체 자료 공개되어야

정보경찰이 생산한 ‘주간 치안현안 분석’ 등 정보공개청구

행정안전부는 지난 11/12(토)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 민언련 등 세 단체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자료 등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보했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지 이틀만이다. 행안부는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등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본의 회의결과 등은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등에서 요약된 브리핑자료의 형태로 공개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조치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서울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 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고 있다. 의사결정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경찰청의 수발신공문목록(이하 경찰청 목록)을 오늘(11/16) 공개했다.<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등이 어떤 대응을 계획했는지, 참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과 2022년 11월의 수⋅발신공문목록’을 정보공개청구했고(11/7), 그 결과이다. 경찰청 목록에는 경찰청이 202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생산 또는 접수한 19,675개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생산자와 검토자 이름, 수⋅발신기관(부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서제목 중 이태원, ‘핼러윈데이’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는 10/29(토) 이후의 시점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10.30.일자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청 사고대책본부 운영계획 알림”, 11.01.일자 “이태원 사고 특별감찰팀 운영계획”, 11.02. 일자 “이태원사고 경찰재난대책본부 및 경찰재난상황실 설치·운영 계획 보고” 등이며 이들 자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책과 그 하달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이전 시점과 당일인 10/29(토) 시점 서울시내 전역에서 진행된 집회⋅시위, 핼러윈 등과 관련하여 교통관리 또는 재난안전대비 등을 위해 생산 또는 접수된 자료를 경찰청 목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1. 10/29(토) 이전 시점에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등을 문서제목에서 명시적으로 적시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핼러윈데이’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없는지, 서울청 등에서 보고받은 문건은 없는지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2. 10/11(화) 시점에는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와 관련하여 “「이태원 지구촌 축제」 대비 다중이용 교통시설 대테러 안전활동 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자료는 확인된다.  
  3. 다만,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분석과가 생산한 “주간 치안현안 분석(10.15.~10.21.)”, “주간 치안현안 분석(10.22.~10.28.)” 등은 10월 말 시점에서 집회⋅시위 등에 대한 경찰청의 판단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울산경찰청이 공개한 10.30.일자 “서울 할로윈 안전사고 관련 주요 지시사항”를 보면, “’22. 10. 30. 이태원 핼로윈 사고 경찰재난대책본부 회의”(출처 미기재)를 근거로 하여 대통령(아래 박스 안 참고),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울산청장의 지시사항을 알리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10.30. 전파된 대통령 지시사항
울산경찰청 10.30.일자 “서울 할로윈 안전사고 관련 주요 지시사항” 중 대통령 지시사항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 책임소재에 관련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11.14. 중대본의 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의 운영에 대해 논의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는 해당 TF가 무엇을 논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은 물론, 국민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관계부처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 26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행안부는 “국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안전大전환 추진”을 명시하고 “안전신고와 안전캠페인을 국민참여 기반으로 강화하고, 이를 안전대진단 기간(8~10월) 중 취약지역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통합”한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붙임자료 참고). 또한,  행안부 내 안전정책실의 주요 업무는 “안전제도 진단, 사고사례 분석, 국민‧전문가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만으로는<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이 있는지, 동어반복의 면피성 발표는 아닌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 민언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만으로는 정부의 대처 등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대본 등의 불투명한 운영은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난⋅안전 등을 총괄하는 행안부를 비롯하여 관할 지역 내 축제와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등과 관련하여 생산⋅관리하는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목록 등 세 단체가 오늘 공개한 자료 등은 본문 중 관련 링크와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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