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11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조직명을 다시 바꿈.
-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원세훈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기무사령부(현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정보·안보기관 출신 인사들 17명이 대거 포함됨.
- 2023년 1월 18일, 2월 23일, 3월 24일, 민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의 일환으로 국정원 요원들이 ‘국가정보원’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고 나타나 민주노총 총연맹, 일부 산별노조와 지역지부의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임.
- 2023년 1월 26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함. 지난 3월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함.
- 2023년 3월 22일,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31년 만에 방첩사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음.
관련 정책
- 국정원-경찰-검찰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2023년 올해 말까지 상설 운영),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 보안 · 방첩업무규정을 근거로 한 신원검증센터 설치, 기업 등 민간영역 정보 수집을 위해 사실상 국내정보관(I.O) 부활로 보이는 경제방첩단·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강행함.
- 민간 사찰과 국내 정치 관여 등 국정 농단과 국기문란 범죄를 저질러 온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이 권한과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보안·방첩업무규정, 방첩사령부령 등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을 무력화하고 있음.
평가와 향후 과제
-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통한 공안 탄압과 함께 대통령까지 나서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 의도를 공식화함. 문재인 정부의 정보기관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냄.
- 정보기관들에 대한 입법, 사법, 사회적 감독·통제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국정원 등에 국가안보를 구실로 광범위한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두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까지 맡기려 함. 정보기관들이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정치적 공작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를 재현할 우려가 큼.
- 따라서 국회의 입법을 통해 정보기관들의 기능과 직무 범위, 권한을 구체적인 법률로써 명확하고 세밀하게 제한하고, 정보와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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