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해야 할 공직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30503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종합페이지로 바로가기 배너이미지

인물 설명

  • 감사원 사무총장, 2022년 6월 15일 임명
  • 2013.0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실무위원
  • 2020.04.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 2022.01.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 2022.0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이유

  1.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뒤흔든 사무총장
  •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임 때 작성한 22개의 문건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맡아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에 따라 의도한 결론대로 짜 맞추려 감사 범위를 경제성에만 국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인사들에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22년 10월 5일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대통령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일으킴. 
  • 유 총장 주도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기관장들을 ‘표적 감사’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감사원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명목으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철도이용내역까지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아 사찰 논란도 제기됨.
  • 진행 중인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국민감사과정에서 담당과장에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됨.
  1.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관련 백지신탁 거부와 이해충돌 논란
  • 유 총장 배우자 보유 주식 18억8838만 원 어치 중 비상장주식 8억2227만 원이 녹십자 계열 GC지놈 등 3개의 바이오업체 관련주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를 하는 감사원 직무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배우자의 해당 주식 매각을 결정함. 유 총장은 배우자가 해당 기업에 장기간 근무해 취득한 주식으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조치’라 주장하며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됨(배우자 보유 주식 16.7%에 해당하는 3억1531만 원 가량 매각 사실 공개).
  • 장남과 장녀가 원전 핵심설비인 원자로 모듈 등을 제작하는 국내 유일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각각 724주씩, 모두 2512만 원 어치를 보유했음이 확인됨. 자녀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한 2021년 6월은 유 총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하던 시기여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음(해당 주식 전량 2022.12.08. 매각 사실 공개).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원희룡 국토부 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전횡에 대한 참여연대의 활동
– 2023.04.06. [성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 2023.05.04.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교체해야 할 공직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2023.05.11. [성명]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 2023.06.14. [성명] 감사위원이 폭로한 유병호의 전횡, 진상조사하라
– 2023.06.27. [카드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파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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