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이 경고한다, 윤석열 1년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국정퇴행의 주요책임자 8인 당장 교체하라

오늘(5/10)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의 멈출 것을 요구하고, 그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뽑은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퇴행과 후퇴의 핵심 책임자’들을 공개하고, 이들이 당장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으로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을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도약”, “함께 잘 살기”는커녕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키우면서,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는 한반도를 전쟁발발의 위기로 밀어넣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오직 시장과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와는 정반대로 정당한 노조활동은 불법,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히고 있으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은 건전화 논리로 꽁꽁 묶여 궁핍, 빈곤,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에서 안전대책의 미비로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고, 온전히 누려야할 ‘집’때문에 국민들은 연달아 목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의 공직자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퇴행과 폭주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책임자들을 비판하고자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년,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중 약 5천명의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할 인물로 ▲검찰권한 복원·확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태원참사에 책임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참사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뽑힌 사실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경고를 새겨듣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의 3인을 포함해 지금 당장 내각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과 상식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지 말고”, “경제는 엉망, 외교는 굴욕, 정책은 부재”, “국민과 소통 없는 정부는 결국 실패한다”, “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필요없다”, “아집과 불통의 국정운영은 국민고통으로 돌아온다”, “기득권이 아닌 약자를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등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남긴 따끔한 비판과 경고, 당부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이러한 뜻을 담아 대통령실에 윤석열 1년을 평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개요

• 제목: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09:30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김건우 정책기획국 팀장
• 발언1.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 비판_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시민 온라인 표결 결과 발표 및 권력기관, 법무·행정 분야 퇴행과 그 책임자들 비판_이지현 사무처장
• 발언3. 사회경제 분야 퇴행과 그 책임자들 비판_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발언4. 평화 분야 퇴행과 그 책임자들 비판_이태호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시민의 경고를 들어라

절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지 고작 1년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는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 권력의 남용과 폭주를 목도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온다. 명확한 근거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고,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다시 복원, 확대했다. 경찰국 설치, 대공수사권 존치 등을 통해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 반대세력을 겁박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그저 말뿐인가?

코로나19 피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찾아온 경제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로 ‘작은 정부’, ‘시장주의’, ‘규제완화’, ‘감세’ 기조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재정은 건전성 논리에 꽁꽁 묶였고, 사회⋅경제 정책은 크게 후퇴했다. 세수 부족, 복지 절벽은 궁핍, 빈곤,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을 벼랑끝에 내몰고 있고, 누구에게나 안식처여야 할 ‘집’ 때문에 국민들이 연달아 목숨을 내려놓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노조활동은 불법,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혀 탄압 받고 있고, 공공부문의 축소 또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으로 민생경제는 위축되고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은 더욱 고통속에 내몰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국내외 위기가 커져가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채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밀어넣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실질적인 대책은 기대할 수 없고 군사력 강화, 한미 군사동맹만 맹목적으로 추종할 뿐이다. 외교 참사 수준의 한일 정상회담은 또 어떠한가? 수십년 간 재판을 이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졸속 해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짓밟아버렸다.

무엇보다 정부기관들이 충성경쟁에 시민안전을 경시하고 제 역할을 도외시한 결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에서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공직자는 없었고, 대통령은 공식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태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퇴행과 폭주의 1년이라는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더 이상 독선과 후퇴, 무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윤석열 정부의 14대 퇴행과 교체해야할 고위공직자 8명을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과 폭주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찰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외교참사의 책임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퇴행에 책임있는 공직자부터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정권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퇴행 독선폭주를 멈춰라!
민주적 절차 무시, 정책 후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무능, 무책임, 몰염치 국정운영,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시민의 명령이다, 퇴행과 폭주의 책임자를 즉각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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