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촌초 스마트스쿨 비리 신고 교직원 6인,
성락원 인권침해 신고 남민철,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신고 이희택,
특별상에 감사중단 제보 이문옥, 군부재자 투표 부정 폭로 이지문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ㆍ한상희)는 오늘(12/06)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3팀과 특별상 수상자 2명을 발표했다. 본상 수상자는 ▲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씨, ▲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씨,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씨이며, 특별상 수상자는 1세대 공익제보자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입법에 공로가 큰 ▲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씨, ▲1992년 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씨다.
첫 번째 수상자는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우촌유치원 교비횡령, 스마트스쿨 사업비리 등을 신고했다. 두 번째 수상자는 성락원에서 근무하는 남민철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지만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녹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했다. 세 번째 수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 30년 넘게 근무하며 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해온 이희택 박사로 2018년부터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 누설 사실을 수차례 알렸지만 처리되지 않아 결국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 문제를 외부로 알렸다(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건의 사례(1건 중복)를 추천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상 수상자 3팀과 특별상 2명, 총 5팀을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신고,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 신고, 그리고 방사능오염과 먹거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신고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영역들에서 이루어진 공익제보 11건의 제보자가 후보로 추천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훌륭한 후보들이 추천되어 3팀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린다는 이 상의 취지를 고려해 영역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타 기관 수상자보다 새로운 공익제보자를 발굴하고 응원하기로 했다며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주요한 제보가 많아 심사평에 기록으로 남긴다고 밝혔다. 특히 보육원에서 일어난 아동의 인권 침해와 보조금 횡령 의혹 신고는 스스로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신해 그 문제를 제기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보였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 절차 문제의 신고는 일상에서 벌어진 부정을 외면하지 않고 공익제보한 것이 교육청과 시의원, 브로커가 얽혀 있는 대형 범죄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의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작년에 타 기관에서 공익제보 관련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우리 사회의 공익에 큰 기여를 한 공익제보자들이 여전히 그 제보로 인한 불이익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는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다. 제정 10주년을 맞은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는 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변경하고 올해 열세 번째 시상식을 12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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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2.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개요
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21년)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공익제보자상 소개 및 심사 개요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옴. 제정 10주년인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꿈.
-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과정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가기관, 기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12건(중복 1건 포함)의 후보 추천을 받음.
11월 22일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 3팀과 특별상 수상자 2명을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 이상(4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 심사위원장 :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전 소장)
- 심사위원 (외부위원ㆍ가나다순)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공동대표)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
안종훈 (동구학원(동구마케팅고) 비리 공익제보자, 전동중학교 교사)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만 타 기관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발굴하고 응원하는 상의 취지를 고려했고 영역별로 수상자가 분포하도록 고려해 선정함.
- 총평
- 추천된 11건(중복 1건 제외) 중 3건은 장애인 및 아동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에 대한 공익제보이며, 3건은 사립유치원과 사학재단에서 벌어진 횡령 등에 대한 공익제보, 그리고 3건은 원자력 폐기물과 식품 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제보, 그리고 2건은 과거 국정원과 군에서 발생한 부정 등에 대한 공익제보였음. 추천된 11건의 사례는 모두 해당 분야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제보사건들로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임.
- 수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A 씨의 제보는 보육원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과 보육원 아동의 상담일지를 원장 등 타인에게 공개하라거나 이사장 생일에 아이들이 강제로 공연을 하게 하고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린 사례임. 사회적 파장이 큰 제보는 아니지만 스스로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 문제 개선에 기여한 중요한 제보로 기관이나 단체의 조력없이 제보자가 홀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하는 제보임.
- 또한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 공모에 필수 제출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운영위원회 개최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교육청에 알렸음. 이를 통해 유치원 대표가 브로커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시의원에게 전달해 사업추진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언론인 1인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들은 심사자 명단이나 바뀐 심사 평가 항목 등을 알려준 사실 등 조직적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음. 일상에서 벌어진 작은 부정을 외면하지 않은 신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제보임.
- 후보로 추천된 사례 중에는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문제 공익제보처럼 공익에 큰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타 기관에서 공익제보 관련 상을 수상한 제보자들도 있었음.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졌음에도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그 제보로 인한 불이익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사유 및 소개
- 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씨
- 선정 사유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은 2019년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우촌유치원 교비횡령, 스마트스쿨 사업비리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신고했고, 교육청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제보의 대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신고 이후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6인을 해임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해 해임이 취소되자 직위해제, 파면, 해임, 직위변경, 업무이동 등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한 기관에서 집단으로 공익제보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처음 문제 제기한 사람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 그를 조력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학부모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공익제보자 6인의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의 임금상당액과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비, 소송비용 등 6억원이 넘는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고된 공익제보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 제공, 소송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해임과 파면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일광학원이 공익제보자들의 복귀를 거부하며 소송을 지속해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현재 3년인 구조금 지급 기한 등 제보 이후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야 할 많은 시사점이 담겨 있기에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교장 최은석, 교감 이양기, 교무부장 김찬회, 행정실장 직무대리 유현주, 행정실 직원 박선유, 시설관리팀장 조형진)은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 등을 신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2019년 5월, 6월, 8월에 걸쳐 세 차례의 민원 감사를 시행하여 일광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교육과정 운영 부당 개입, 교직원 부당징계, 이사회의 회의록 허위 작성 등 감사 활동 방해,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자 선정계약 부적정 등 6가지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2019년 9월 11일에 일광학원에 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이사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함을 통보했으나 일광학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가 정당하고 판결했지만, 일광학원은 항소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 2022년 1월 15일, 검찰은 일광학원 전 이사장과 일광학원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광학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 28일, 최은석 씨와 유현주 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데 이어, 2019년 9월 11일과 10월 7일에 걸쳐 나머지 공익제보 교직원 4명을 징계처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징계 의결 취소 등 기관경고를 통보하자, 일광학원은 2019년 11월 1일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그러나 일광학원 이사회는 2020년 1월 31일 임기만료를 이유로 최은석, 이양기 씨의 면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인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해 일광학원에 2020년 2월 27일과 3월 6일에 각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광학원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지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일광학원에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의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과 사학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지속한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일광학원은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에 대해 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 보장조치요구 결정에 불복해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6월 17일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에 대한 일광학원의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 현재는 해고된 제보자들 중 이양기 씨 혼자만 평교사로 복직한 상황(5인은 해고 및 임기종료, 육아휴직 등으로 우촌초등학교에 근무하지 않음)이며, 2020년 4월 원래 직위로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아 신고자 불이익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 선정 사유
성락원은 장애인을 최대 200명(당시는 154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종사자도 100여 명인 초대형 장애인요양시설이다. 남민철 씨는 당시 근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도 안된 시점이었지만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녹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스스로 피해를 증언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남민철 씨는 본인의 안위보다 거주장애인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를 바로잡겠다는 마음이 앞선 용기있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장애인 피해자가 긴급분리되어 안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으며,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진행 중인 민관합동 조사에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조사였기에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2021년 10월 29일,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남민철 씨는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 받았다. 2022년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다른 인권침해 신고의 신고자로 지목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씨
- 선정 사유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30년 넘게 근무하며 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해 왔다. 이희택 씨는 보고서를 통해 KINS에 월성 원전에서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수 때문이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여과배기 (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되었다는 사실들을 KINS 내부에 알려왔다. 하지만 번번이 KINS에서 인정되지 않아 결국 2019년에 이 사실을 외부로 알렸다.
이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물이 새고 있음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의 증거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했음에도 방사능 누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2년 10월, 결국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전문가로서 2018년부터 수차례 내부에서 문제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 문제를 외부로 알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는 제보의 중요성,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되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음이 인정되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3. 특별상 수상자 선정 사유 및 소개
1990년 당시는 ‘공익제보’라는 용어도 정립되기 이전으로 내부고발, 양심선언 등으로 불리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작았고, 해고와 파면, 구속,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30여 년이 지난 올해, 그 당시 제보자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던 용기와 그 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했던 발자취를 기억하고자 공익제보 1세대이자 부패방지법 제정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공익제보자 두 분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씨
- 선정 사유
이문옥 씨는 노태우 정부 때 재벌 땅투기가 서민들의 전월세 폭등의 주범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착수한 감사원 감사의 감사반장이었다. 파면, 구속 등 30년 넘게 몸담은 공직생활이 끝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재벌의 로비로 감사가 중단된 사실을 덮을 수 없었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32년이 지난 지금 한번 더 되새긴다. 부당한 지시에 맞섰던 이문옥 감사관의 용기와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씨는 1990년 2월 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를 받은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했다. 이문옥 씨는 전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시점에,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즉 투기성 보유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이를 업계 로비에 밀려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제보한 것이었다.
이문옥 씨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사표를 종용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5월 14일에 이문옥 씨가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했고, 감사원에서는 이문옥 씨가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해당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이문옥 씨의 공익제보를 폄하했다.
이문옥 씨는 6년 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문옥 씨의 제보내용이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문옥 씨가 제보한 내용은 상당 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문옥 씨는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에 복직했고, 1999년에 정년퇴직했다.
이후 이문옥 씨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와 참여연대 자문위원,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에 힘썼고,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를 맡아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 1992년 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씨
- 선정 사유
이지문 씨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에 ROTC 소위로 임관하고 1년 후인 1992년 중위 시절, 여당 지지 정신교육과 공개투표 등을 진행해 온 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했다. 전우애가 중요한 군에서 자신으로 인해 동료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간적 고뇌가 컸음에도 군대에서 암암리에 진행되어 왔던 투표 부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용기와 결단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지문 중위의 폭로는 군부재자 투표를 영외투표로 전환시키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부정에 맞선 용기와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과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선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육군 9사단 22연대 중위 이지문 씨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군부재자 투표과정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 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1992년 3월 2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이지문 씨는 중대별로 실시된 군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그가 소속된 6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무사 파견대 보안반장에게 중대장이 정신교육 실시를 강요해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본부중대의 경우에는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다른 중대장들에게서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다면서 이지문 씨가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이지문 씨를 무단이탈로 구속했다. 그러나 2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언론사 등에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 부정에 대해서 제보했다.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폭로로 국방부는 여당 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됐다.
한편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체포된 이지문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되어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됐다. 4년여의 법정 투쟁을 통해 1995년 2월에 대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취소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했고, 1996년 4월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지문 씨는 이후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부패방지법 제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에 힘썼고, 현재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후 6:30 ~ 8: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 식사 및 환담 시간
- 환영 인사 :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 [영상] 공익제보자들에게 전하고픈 말
- 응원과 격려 발언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장, 의인기금 기탁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8 의인상 수상자
- 참석자 소개 & 기존 수상자가 전하는 격려의 말
- [영상] 2010~2021 역대 수상자 소개
-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 심사위원장 심사 총평
- 수상자 발표 & 수상소감
- 축하공연 : 참좋다
- 기념품 추첨
- 마무리 인사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발언자와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공익제보상’ (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21)
-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3인, 특별상 2인)
◦ 최상섭(당시 혜강행복한집 시설 직원)
혜강행복한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최상섭 씨는 동료들과 함께 ‘혜강행복한집’ 의 설립자이자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18년 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함.
◦ 손규대(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 씨는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지원자인 본인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증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전 이사장의 유죄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익명
제보자는 인천21세기병원의 행정직원 등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하고 MBC에 제보함.
◦ 특별상 – 김용환(당시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장비 및 시약)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에 한국애보트가 무허가 시약으로 참여한 사실과 이를 알고도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애보트를 선정하려 한 의혹을 2019년 6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게 공익신고함
◦ 특별상 – 익명
제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제보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세상에 알림.
-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3팀)
◦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직원 7인
제보자 7인은 2020년 3월,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언론 및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
◦ 최정규(‘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법률대리인)
제보자는 ‘고양 저유소 실화 사건(일명 풍등화재사건)’의 피고인인 이주노동자의 변호인으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양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합리한 자백을 강요하고 폭언을 듣는 등 강압 수사를 진행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함.
◦ 익명
제보자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인 S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시멘트의 배합량을 임의로 줄인 레미콘을 제조ㆍ공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속여온 사실을 2017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함.
- 2019년 의인상 수상자 (3팀)
◦ 김지은 (당시 충남도지사 비서)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함.
◦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11인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 전현직 직원 11인은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함.
◦ E씨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E씨는 2019년 2월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하고, 방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SBS 등 언론에 공개함.
- 2018년 의인상 수상자 (5인)
◦ 김종백 (당시 다스 직원, 전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장)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녹취록과 다수 상속세 문제와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함.
◦ 채동영 (당시 다스 경리팀장)
2017년 11월, 경리팀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고, 삼성그룹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얼론 등에 알림.
◦ 정미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사)
정미현 교사 등 4명이 2017년 7월, 한흥학원-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함.
◦ 안미현 (당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밝힘.
◦ 이탄희 (당시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현 국회의원)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맡게 된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며, 자신이 맡을 업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연구모임의 활동과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임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함.
- 2017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최순실 씨 지시로 SK, 롯데, 부영 등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2016년 10월 언론에 제보함. 부인 이정숙 씨와 아들 의겸 씨는 정현식 씨의 제보를 설득하고,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체부 내부 자료 등을 언론에 전달함.
◦ 김광호 (당시 현대자동차 직원)
2016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을 신고함.
◦ 신인술 (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함.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016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함.
◦ 김은숙 (당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
2015년 4월,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함.
◦ 이명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2017년 7월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ㆍ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언론에도 알림.
- 2016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6인, 특별상 1인)
◦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인
다나의원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 김정미 (당시 인강원 교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조한준 (당시 신송산업 직원)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언론을 통해 증언함.
◦ 최성조 (당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연구원)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제보 뒤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함.
◦ 김철우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함.
◦ 특별상 – 故 조성열 (당시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직원)
1999년 서울시의 위탁으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6년 7월 5일 별세.
- 2015년 의인상 수상자 (4인)
◦ 충암고등학교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 전경원 (당시 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 부정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알림.
◦ 심평강 (당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 지시 등을 감사원에 신고함.
◦ K씨 (당시 다시함께 상담센터 직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 2014년 의인상 수상자 (6인)
◦ K씨 (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상욱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 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 (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 (당시 황우석교수 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학교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특별상 2인)
◦ 김담이 (당시 평창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 부조리한 운영 실태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 김웅배 (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 박은선 (당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 윤상경 (당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 정진극 (당시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특별상 – 권은희 (당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 2012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공로상 1인)
◦ 박재운 (당시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홍서정 (당시 명지고등학교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 심태식ㆍ민경대(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 이해관 (당시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 공로상 – 故 박대기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 2011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1인, 디딤돌상 1팀)
◦ 유영호 (당시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공익제보 디딤돌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이끌어냄.
- 2010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김동일 (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 현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 김종익 (당시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 김형태 (당시 양천고 교사, 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 이두희 (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 이용석 (연세대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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