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들의 아우성’ 개최

남양유업 사태 이후 10년, 갑을개혁 운동 10년
을(乙)들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

올해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갑을개혁 운동이 본격화된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참여연대는 ‘을’들과 함께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성과

• 가맹/대리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에 맞설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하는 중소상인들이 건물주의 갑질에 맞설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
• 대규모 유통기업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법 제정.
•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갑질을 막기위해 하도급법 개정.

여러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미흡한 형태로 입법되거나, 적용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자영업 및 특수고용 영역은 큰 위기를 겪으며 생존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갑들은 을들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오래전 등장했다 해결되었던 갑들의 횡포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필수물품 강요와 일방적 계약갱신거절 또는 해지, 일방적인 상가임대료 인상 또는 쫓아내기(3기 연체 명목),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계약해지 등 낡은 갑질들이 재유행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갑을문제는 비대칭한 권력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때문에 갑의 부당한 요구에도 을들은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규제란 명목으로 공공의 책임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영역과 문화 콘텐츠 영역 등 새로운 산업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법 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갑을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입법또한 필요합니다.

다양한 갑을관계

• 대기업과 신생기업 / 중소하청기업
• 본사와 가맹/대리점
• 거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플랫폼노동자·문화콘텐츠 종사자
• 건물주와 상가임차인
• 등등

다양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합니다.
불공정 피해 공론화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의 갑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여연대가 함께하겠습니다.

제3회 :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일정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피해증언 1 : 만화 / 출판 산업 불공정 : 이우진 작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 피해증언 2 : 웹툰 산업 불공정 : 이수경 지회장,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 피해증언 3 : 방송 산업 불공정 :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사무총장
• 발제
  • 김종휘 변호사,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한경종,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5분)
  • 윤양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 종합토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보도자료
제1회 :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제2회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제3회: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자료집
제1회 :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제2회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제3회 :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제4회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자료집 [업로드 예정 5월 17일(수)]
제5회 : 상가임대차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자료집 [일정미정]

(4)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진성준‧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진성준‧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5월 17일(수) 오후 2시, 제6간담회실

(5) 상가임대차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박주민‧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박주민‧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 일정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