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회의원 류호정은 나흘간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 정개특위가 추진하는 국민 공론조사가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4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개최 배경과 경과에 대한 보고로 시작했고,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공동 좌장을 맡고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원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겸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월 18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선거제 개혁 논의 가이드 라인을 소개하며 국회 전원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이후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에 있어 제언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좌장을 맡은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국회가 진보 및 보수 시민사회 얘기를 듣지 않고 있으며 공론조사를 담당하는 컨소시움도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말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또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하게 하는 이 대의제가 장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많다. 대의제가 잘못되면 선거제 당일만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고 마는 상황이 된다.”며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단체, 진보 단체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대표성을 가진 체제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에서 모아진 지혜를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의 결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는 말로 라운드 테이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유의미하게 평가할 만한 일이나, 구체적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 형식적 절차에 그칠까 우려했습니다. 이에 정개특위가 예고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회가 공론화 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와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회와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만약 공론화 조사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으로는 첫째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율, 둘째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2:1을 맞추기 위해 의원 정수는 몇 명이 적당할지, 셋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 방식을 꼽았습니다.

이기우 범사련 정책위원장은 “토론이 쟁점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쟁점의 예로 다수대표제(인물선거)와 관련하여 소선거구를 유지할 것인지 중대선거구로 전환할 것인지, 중대선거구로 간다면 몇인 선거구로 할 것인지, 비례대표제(정당선거)와 관련하여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비례대표 선출을 전국 선거구로 할 것인지 권역별 선거구로 할 것인지,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쟁점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쟁점 토론 없이 공론화과정으로 넘어간 것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국회가 먼저 개정 초안을 작성해서 국민의 공론과정에 회부하고, 공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거구제 개편은 대표자(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여 공익적 관점에서의 중립적 판단이 어려운 의제로, 주권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그를 수용하겠다는 겸허한 자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가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며,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참여자는 특정 진영, 특정 이념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경청하며 토론하되, 전문가는 모든 대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반 국민 및 관찰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산출된 결론이라면 그것이 내 의견과 달라도 역사 속에서 구조화되고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 현 시대의 최적 대안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공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합의기반이 구성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과 모든 의견이 동등한 권위를 가진 의견으로 취급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론화의 목적은 상호 이해를 통한 합의 구축이지, 대표성에 근거한 다수결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의 증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수도 권역의 비례대표 의석 50석 증가로 비례성과 대표성 향상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의 필요성도 감소할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 등 제도가 강화될 경우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헌조 범사련 공동대표는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만세를 부르고, 반대일 때 좌절하는 것은 공론화조사가 아니다. 유럽이 어떤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통해 일반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이 관용적 사회,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회로 만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의견대로 결론나더라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공론조사는 신뢰도가 높은 수단으로, 구성원간 오해가 줄어들고 갈등이 해소된다며, “우리나라는 제주 영리병원과 신고리 공론장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중계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공론조사가 올바르게 숙의토론이 진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라운드 테이블을 방청한 시민은 “숙의 민주주의에 있어 성별과 지역 안배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한국에서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했고,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숙의민주주의에서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소수 집단이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자라고 상식을 내재화한 보편적 수준을 갖춘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성찰의 매커니즘은 모두 동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기우 범사련 정책위원장은 중대선구제에서도 연기명 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상당히 높일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공동대표는 “국회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과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라운드 테이블이 종료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라운드 테이블

–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 일시 장소 : 2023. 4. 26.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류호정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라운드 테이블 주제
  •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의견 
  • 국민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제언
• 참가자
  • 라운드 테이블 개최 취지와 경과 보고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좌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원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aw@pspd.org)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일택 기획위원장, 010-3412-1212, joo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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