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들의 아우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은 오늘(4/26) 공동주최로 갑을개혁 운동 10년을 맞아,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제2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는 가맹점주·대리점주들이 직접 현장에서 입은 불공정 피해를 증언하고,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이차돌 가맹점주,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아디다스 가맹점주, △쿠쿠 대리점주, △주한서 지푸라기 상담센터 (전)센터장이 참석해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안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김정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이 대리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토론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도 참여해 관계부처로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차돌 가맹점주는 이차돌 본사가 불필요한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하고, 신제품 출시때마다 초도물량을 강제공급해 대금을 차감하는 밀어내기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차돌 본사가 주력상품인 차돌박이를 시중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공급해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차돌 가맹점주는 개업 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운영이 어려웠지만, 본사는 필수물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뿐 운영상의 어려움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울먹였습니다.

•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는 투썸플레이스가 CJ에서 사모펀드로 인수된 후 영업난을 겪고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통 프렌차이즈에서 3퍼센트 수준인 차액가맹금이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7퍼센트 수준으로 두배 이상의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온라인 쿠폰 남발로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가 부담토록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디다스 가맹점주는 아디다스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해 대출까지지 받아 인테리어 재공사를 시행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장 매출이 급감하자 본사측의 페널티가 누적되고 빚과 재고만 쌓여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과도한 페널티를 견디지 못하고 거래 중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고, 건물까지 경매에 내붙이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아디다스 가맹점주는 본사의 ‘세컨드 제네레이션’ 정책으로 대를 이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점주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하며 아디다스 매장에서 일하도록 권장했으나, 본사가 이후 갑작스럽게 정책 변경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온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발언했습니다.

• 쿠쿠 대리점주는 쿠쿠 본사의 요구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으로 점포를 이전했고, 리뉴얼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했으나, 쿠쿠 본사가 대리점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하거나, 제품을 대리점 공급가보다 싼 가격에 온라인으로 공급하여 대리점을 고사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본사는 부당한 행위에 항의한 점주들에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고, 종국에는 단체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생계 절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한서 지푸라기 상담센터 (전)센터장은 갑질 피해를 입은 여러 대리점들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L사는 소매대리점 활성화 정책을 내세워 △계약 부당해지, △사업활동 방해, △제품 구매 강요 등의 갑질을 일삼았으며, P사는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사업종료를 선언하여 피해를 입히고, 이후에는 영업 정상화를 빌미로 밀어내기 등의 갑질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가맹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는 단순히 자율과 상생이란 허울좋은 말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과 이로 인해 왜곡된 수익배분을 꼽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맹사업법의 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종속적 자영업자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 법제정과 개정을 통해 △종속적 자영업자 보호·지원 일반규범 마련, △거래조건 협의 요청시 협의의무, △가맹점주 단체 구성 등록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제도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가맹지사 보호범위 확대,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 확대, △가맹금 정의규정 명확화 등을 꼽았습니다.

• 김정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통시장의 변화로 인해, 기존 대리점 중심의 유통망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점의 단체 협상권이나, 계약갱신요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대리점들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동등한 지위 보장,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의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며,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늘(4/26일) 현장에는 많은 가맹점주/대리점주 분들이 참석해 본사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대리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  전체 행사 일정표

1.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4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제2세미나실

2.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민병덕‧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 V

• 공동주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민병덕‧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4월 26일(수) 오전 10시, 제7간담회실

3. 문화콘텐츠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유정주‧윤영덕‧정필모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5월 4일(목) 오후2시, 제5간담회실

4. 상가임대차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박주민‧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박주민‧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 5월 10일(수) 2시, 제6간담회실

5.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진성준‧이동주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을지로위원회, 진성준‧이동주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5월 17일(수) 오후 2시, 제6간담회실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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