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좌담회

윤석열 정부, 무능·무지·무책임으로 자산불평등 심화, 주거권 후퇴시켜

  • 과도한 주택 공급 목표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보증금반환보증 축소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및 후퇴한 보유세·양도세 원상 복구
  • 깡통전세·전세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적정주거권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오늘(5/9)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주택공급(이강훈 변호사), △부동산 금융(임재만 교수), △부동산 세제(정세은 교수), △주거복지와 주거 세입자(최은영 소장), 각 분야별 전문가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 5. 9.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윤석열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사진=참여연대>

이날 좌담회 발제자들은 윤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조세, 금융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세입자를 위한 주거복지와 세입자 정책은 크게 후퇴했다며, 자산불평등을 심화하고 주거권을 후퇴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발제자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세제, 대출, 공급 등 분야별로 후퇴한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 윤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윤 정부의 부동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과도한 주택 공급 목표를 낮추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통합심의 확대)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당장 주택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에게 투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자산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공공분양주택 확대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며, 반지하 참사 이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요구됨에도 매입임대주택을 축소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방향 또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재만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작년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전세대출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금리 상승, 전세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윤 정부가 가계 및 주택의 금융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금리 인하 등으로 향후 경제 여건이 호전될 경우, 주택투기가 성행해 또다시 부동산 거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출 여력이 부족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대폭 삭감한 매입임대 예산으로 전세피해주택 매입할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며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임 교수는 윤 정부가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전세가 상한 규제와 연계해 민간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점유와 주거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윤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가 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음에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야기하는 보유세 누락 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공시가격 하락으로 자산가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복지 정책의 확대로 포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상 복구, △후퇴한 보유세의 정상화, △양도세 중과세율 원래대로 부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는 구호에 머문 채, 주거복지와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소장은 작년 8월 반지하 참사, 지옥고의 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윤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연간 13만호→10만호)을 축소한데다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소장은 윤정부가 공약한 주거급여의 보장성 강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으며, 주거복지로드맵 2.0(‘20. 3)을 통해 종부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서민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은 형해화되어 주거 복지의 재정적 기반이 더 부실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소장은 임대차3법이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세를 완화시켰음에도 윤정부가 임대차3법 폐지와 축소를 주장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방치해 문제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소장은 윤 정부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모든 국민이 적정 주거권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1. 행사명 : 윤석열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
  2.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3.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4.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5.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표1: 주택공급 분야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2 : 부동산 금융 분야/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제3 : 부동산 세제 분야/ 정세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4 : 주거복지와 주거세입자 분야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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