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재정넷 ⋅ 국회의원 용혜인 공동주최
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 공직자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필요해
부동산, 가상자산 등 실제 가치 반영하는 신고방식 도입되어야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늘(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라는 관점에서, ① 재산등록과 공개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② 고지거부 실태, ③ 등록한 재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④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주식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의 대폭 확대, 재산등록 시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의 병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등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특히,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확대가 필요한데, 모든 7급 이상 공직자에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 재산등록 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을 축소하여 공개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고, 신고 시점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확한 재산가액으로 등록하도록 공시지가와 더불어 실거래가액(시세)을 동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2000년대 초반 주식투자가 활성화되고 주식이 새롭게 정⋅관계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시민단체의 요구로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는 큰 틀에서 도입 시 갖춰진 형태가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재혁 간사는 ①원칙으로서 매각이 우선시 되는 제도보완, 이해충돌 해소 방안의 강화, ②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위의 주식 보유 금지,  ③백지신탁 의무대상자의 확대, ④해외주식 등 대상주식범위의 확대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의무대상이 되는 공직자, 매각 또는 백지신탁대상이 되는 대상이 되는 주식 등 제도의 확대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백지신탁하면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임기 중 재산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혁신처 등이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현황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재산의 재산등록 방안도 제시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正) 변호사,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팀 기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자료공개방식의 개선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재정넷은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하기 위한 대응활동에 나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다음주로 예정된 시점에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요>
제목: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 국회의원 용혜인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프로그램
사회: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발제1.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재산등록공개제도 내실화 방안
발제2.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재산심사와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1.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2.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正) 변호사
토론4.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팀기자
※ 이번 토론회는 당일 뉴스타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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