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공장 품질검사부로 만들 셈인가
대법원을 공장 품질검사부로 만들 셈인가 2012.06.04
사회적 다양성 반영한 사법 판단의 최종지위 포기한 추천대법관 후보 재추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가 임명동의 부결해야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보수･진보를 막론한 언론들이 대법원의 사회적 다양성 반영을 주문해왔으나 결과는 참담하다. 대법원의 보수화..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2.05.31
영국, 상류층 백인 남성이 법관 대부분 차지
노조, 소수의견, 집회·시위 반감 느껴
5~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대법관 대부분인 우리는 어떨까?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법관은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법원의 판결이 모든 정치..
[좌담회 정리]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2012.05.2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2일 저녁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가 내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법원만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대법원에 의해 결..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2012.05.23
국민 다수, “판사 이외 법조인 충원하고 진보･보수 균형 맞춰야”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58.9%, “판사 출신 아닌 법조인도 대법관 뽑아야”
55.5%, “대법원 신뢰하지 않는다”39.6%,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보수 성향 대법관 비율 맞추는 것“
우리 국민의 다수는 대..
[생중계]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2012.05.21
[좌담회]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민주주의･기본권･경제민주화･노동의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 분석‘독수리 5형제’가 대법원 판결을 얼마나 다양화시켰는지 확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의 다양한 구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7월, 4명의 대법관..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결단 2012.05.14
대법관·헌재재판관 임명 제청할 때고위 법관 아닌 재야변호사 골라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대법원장은 다른 어느 나라의 대법원장보다 권한이 막강하다. 그중 하나가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3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이다. 올 7월에 퇴임하는 4명의 대..
[의견서①] 대법관 구성 다양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돼 2011.10.16
참여연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기준 의견서 제출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전원합의체 판결 대폭 늘고 의견 다양해져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 다수와 다른 반대ㆍ별개의견 다양하게 제시해
[신임 대법관 후임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서](PDF) 내려받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6일)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