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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216] 反부패 한국 46위, 부탄 31위…거꾸로 가는 부패 척결
  [시민정치시평 216]    '反부패' 한국 46위, 부탄 31위…거꾸로 가는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소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체된 우리나라 부패인식 수준   지난 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
  [시민정치시평 215]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아직 멀었나 : 근골격계 질환, 사실상 산업재해 사각지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한국의 노동자가 사고성 재해를 제외하고 직업병으로 가장 고통받는 질병은 무엇일까? 바로 '골병'으로 익숙한 '근골격계 질환'이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간, 지속..
  [시민정치시평 214]    '혁신' 외치던 원희룡·남경필, 지금 어디 있나요? : 민주주의 지키는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을 바란다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방대학의 선생입니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두 분 의원님께 이렇게 불쑥 글을 드리는 것은 한국..
  [시민정치시평 213]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다 : 노동자·서민이 계급 배반을 하는 이유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1803년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Jean Baptiste Say)는 공급은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판로설'을 제안하였다. 즉, 기업가들이 생산한 재화는 소비자들에 의해 모자라거나 남김없이 모두 자..
  [시민정치시평 212]   '생활임금', 300년 전 애덤 스미스가 먼저 말했다 :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최재혁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서울 노원구청과 성북구청은 각각 해당 지역 내 서비스공단, 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2014년 이 제도는 ..
  [시민정치시평 211]    박근혜정부, 톨레랑스 부정하는 국가 폭력 휘두르나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법적 문제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톨레랑스(관용)는 자유주의 질서의 기초적인 가치다. 하지만, 마르쿠제의 말처럼 '순수한 톨레랑스 원칙'은 가장 강한 자의 이데올로기만 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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