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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08
사건개요 KBS 정연주 사장이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했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론사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기하여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이 정 사장을 수사한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조사부장 박은석 - 담당검사 이기옥, 장성훈
수사 경과 및 결과

2008. 5.14. 세금 소송을 담당했던 KBS 전직 간부 조 모 씨, 정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08. 6.17, 19, 26. 정연주 사장 1, 2, 3차 소환 통보.

 

2008. 8.11.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해임

 

2008. 8.12. 정연주 전 사장 체포(14일 석방).

 

2008. 8.20. 정연주 전 사장 불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재판 경과 및 결과 2009. 8.18.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887 제22형사부 이규진(재판장), 장재용, 최규진 판사]

2010.10.28. 2심, 무죄.
[서울고법 2009노2302 제5형사부 안영진 부장판사]

2012. 1.12. 3심, 무죄 확정.
[대법원 2010도15129 제2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약평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정상적인 법률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을 독단적으로 포기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었음.
기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법률가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였음. 실제 검찰의 기소 내용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한 차례도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집권세력이 대표적 언론사인 KBS를 통한 여론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친정부 인사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 까지 시도한 사건으로, 검찰권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 실현에 동원된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됨.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2 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혐의 수사 2009 종결 
2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2009 종결 
20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2009 종결 
19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2009 종결 
18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2008 종결 
17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혐의 수사 2008 종결 
16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 뇌물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2008 종결 
15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에 대한 수사 2008 종결 
1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2008 종결 
13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008 종결 
»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008 종결 
11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 2008 종결 
10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2008 종결 
9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로비 수사 2008 종결 
8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 제기 명예훼손 수사 2008 종결 
7 김옥희 씨(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수수 수사 2008 종결 
6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집시법위반 수사 2008 종결 
5 KT 남중수 및 KTF 조영주 사장 배임수재 사건 수사 2008 종결 
4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관련 수사 2008 종결 
3 재벌가 2·3세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2008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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