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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08
사건개요 2006년 2월, 당시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농협중앙회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려고 하던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인수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29여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수사 경과 및 결과

2008.  9. 검찰,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관련 금품로비 첩보입수, 내사 착수.


2008. 11. 19.  세종캐피탈 등 압수수색, 김형진 세종캐패탈 회장과 홍기옥 사장 체포.


2008. 11. .22. 홍기옥 사장 구속.


2008.11.. 24. 정화삼, 정광용 형제 구속.


2008. 12.  4. 노건평 씨 구속.


2008. 12.  9. ~ 22.. 노건평 씨 구속 기소(알선수재 등),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홍기옥 사장 구속 기소(뇌물공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뇌물, 별건 구속), 정화삼, 정광용 형제 구소 기소(알선수재).

 

재판 경과 및 결과 <노건평 노 전 대통령의 형>

공소사실(혐의)
- 세종증권 매각비리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 정대근 전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9억6300만 원 받음(특가법상 알선수재).

- 노씨 소유 정원토건 관련, 2004년부터 2년 간 인건비 과대 계상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3억8000만 원 및 증여세 1억4000만 원 포탈(탈세).

- 정원토건 관련, 2004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주식 매수 등에 임의 사용(횡령).

2009. 5.14. 1심, 징역 4년, 추징금 5억 7천만원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400 제22형사부 이규진 부장판사]

2심,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원

2010.5.14. 3심, 상고 기각.[대법원 2009도11138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2010. 8.15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공소사실 (혐의)
- 홍기옥 사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와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냄(뇌물공여)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3심: 무죄 확정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공소사실 (혐의)
- 김형진 회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과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냄(뇌물 공여)

1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2심: 항소 포기로 형 확정.
[세종증권 관련자들 무죄 확정으로 이후 재심 청구했으나 기각(2013. 4.).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김환수 부장판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공소사실 (혐의)
- 농협사료 남경우 전 사장과 공모. 2006년 2월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 받음(뇌물수수)

1심, 징역 10년, 추징금 78억 7,000여만원
(세종증권 매각 비리 외 휴켐스 인수 비리 등 포함한 형량)
2010. 1. 8. 2심, 세종증권 건은 무죄(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추징금 51억 6,800여만원)[서울고법 2009노2487 제4형사부 김창석 부장판사]
2011. 1. 27. 3심, 세종증권 건 무죄 확정 [대법원 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남경우전 농협사료 사장>

공소사실(혐의)
- 정대근 전 회장과 공모.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받음(뇌물수수)

1심, 징역 5년, 추징금 25억원.
2심, 무죄. (정대근, 남경우, 김형진, 홍기옥 같은 재판부)
3심, 무죄 확정.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7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09 종결 
26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2009 종결 
25 박연차 회장 정·관계 불법 자금 제공 수사 2009 종결 
24 언론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방해 수사 2009 종결 
23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 사건 수사 2009 종결 
22 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혐의 수사 2009 종결 
2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2009 종결 
20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2009 종결 
19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2009 종결 
»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2008 종결 
17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혐의 수사 2008 종결 
16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 뇌물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2008 종결 
15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에 대한 수사 2008 종결 
1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2008 종결 
13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008 종결 
12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008 종결 
11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 2008 종결 
10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2008 종결 
9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로비 수사 2008 종결 
8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 제기 명예훼손 수사 2008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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