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관련 수사
2008. 3. 대검 중수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 지시’,
2008. 4. 공기관 비리 단속 지시’ 전국 검찰청 시달
2008. 5. 12. 대검 중수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지시
2008. 5. 13-15. 산업은행 대출비리 관련 그랜드백화점,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 30여개 공기업 비리 적발, 82명 구속 기소, 168명 불구속 기소.
<공기업 대상 수사 결과>
대상기관/ 수사 내용/ 수사청/ 총 단속인원(구속) |
한국도로공사 – 국유지 임대 매각 비리 관련 한국도로공사 前 인천지사 부지사장 등 3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 / 44명(5명) – 승진 인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前 국회의원 장○○ 불구속 기소 / (5명) – 공사 발주 관련 호화 여행 등 금품 수수 前 도로공사 홍보실장 등 2명 구속 기소, 공사업자 등 3명 불구속 기소 / 부산동부 – 고객만족도 평가 방해 경기본부재무팀 3급 등 29명 불구속 기소 / 성남 |
한국토지공사 – 감정평가업체 선정 관련 비리 인천지역 본부장 구속 기소 / 서울중앙 / 26명(6명) – 공사 수주 명목 금품수수 前 토지공사 사장 김○○ 장남 구속 기소 / 수원 / (6명) – 판교 신도시 도로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신도시계획처장 윤○○ 구속 기소 / 대검 중수부 – 무연고 토지 공탁금 관련 소송 비리 변호사 등 3명 구속 기소 / 청주 |
대한주택공사 –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설계 변경 관련 금품 수수, 판교건설사업본부 전문위원 등 2명 구속 기소 / 수원 / 5명(2명) – 아파트 재개발 공사 관련 금품 수수, 행복도시첫마을 사업단장 구속 기소, 경기지역본부 토목과장 불구속 기소 / 성남 / 6명(1명) |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관련, 건설본부장 및 하도급업체 임원 등 5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 수원 / 9명(5명) |
한국전력공사 – 전산 구축 사업 선정 비리 관련, IT지원처 과장 1명 구속 기소 / 서울중앙 / 2명(1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민간 투자 사업 비리 관련, 허브화 지원 부장 구속 기소 / 인천 / 1명(1명) |
대한석탄공사 – 특정 건설업체 부당 지원 관련 팀장 1명 구속 기소, 관리본부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 3명(1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비리 분당지사 과장 1명 구속 기소, 뇌물공여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 / 5명(1명) |
한국석유공사 – 해외 유전사업 및 성공불 융자 관련 비리 前 해외개발본부장 등 4명 구속 기소 / 대검 중수부 / 4명(4명) |
신용보증기금 – 보증서발급 및 대출 알선 비리 관련 신용보증기금 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 서울중앙 / 3명 – 신입 직원 채용 비리 관련 전 인사본부장 구속 기소 / 서울서부 / (3명)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서울외곽순환도로 지분 인수 관련 비리 공단 직원 등 2명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 / 2명 |
근로복지공단 – 경매 배당금 횡령 성남지사 5급 직원 구속 기소 / 성남 / 5명 – 근로자 체당금 횡령 통영지사 과장 구속 기소 / 통영 / (4명) – 산재보험 요율 변경 편의제공 대가 뇌물 수수 진주지사 과장 등 2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 창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압류 주식 공매 관련 금품수수 신용지원부장 등 3명 구속 기소, 브로커 1명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 / 4명(3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PF 대출 비리 관련 뇌물 수수 유동화관리부장 등 2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 / 4명(2명) |
증권예탁결제원 – 직원 채용 비리 관련 경영지원본부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서울남부 / 5명 |
한국농촌공사 – 수의공사 관련 금품 수수 창녕지사 직원 등 2명 불구속 기소 / 밀양 / 2명 |
한국산업은행 – 대출 대가 금품 수수 여신관리실 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 순천 / 6명 – 산업은행 자금 조달 및 운영 편의 비리 관련 前 산은 부총재 등 2명 불구속 기소 / 부산 / (2명) – 검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산업은행 前 팀장 1명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 |
한국중부발전(주) – 케너텍 관련 공사 수주 청탁 명목 금품 수수 前 중부발전 사장 구속 기소, 前 발전처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 대검 중수부 / 5명(2명) – 보령화력발전소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보령화력본부 운영팀장 구속 기소 / 홍성 |
강원랜드 * 대검중수부 / 7명(5명) – 호텔 증축 공사 관련 금품 수수 前 레저사업본부장 구속 기소 – 열병합발전소 공사 관련 금품 수수 前 시설관리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 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취득 명목 금품 수수 산자부 사무관 구속 기소 – 강원랜드 하도급 건설업체로부터 도로공사 관련 뇌물 수수 강원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구속 기소 – 강원랜드 하도급 업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前 국회의원 조○○ 불구속 기소 – 금품 수수한 국회의원 최○○ 수사 중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하도급 업체 선정 비리 관련 식음료 파트장 등 4명 구속 기소 / 서울중앙 / 5명(4명) |
한국전기연구원 – 연구과제 선정 관련 뇌물수수 응용기술개발사업단장 1명 구속 기소 / 창원 / 1명(1명) |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 정부 출연 연구비 횡령 에너지 재료 연구 그룹장 등 3명 구속 기소, 연구원 등 3명 불구속 기소 / 창원 / 6명(3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입찰 비리 관련 연구원 총무과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대전 / 5명 |
코스콤 – IT 설비 납품 관련 비리, 전 노조 위원장 등 3명 구속 기소 / 서울중앙 / 3명(3명) |
경기도시공사 – 승진 청탁 관련 뇌물 수수 前 경기도시공사 사장 오○○ 구속 기소, 후임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 불구속 기소 / 수원 / 23명(7명) – 광교 신도시 보상 평가 법인 비리 관련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등 5명 구속 기소, 감정평가사 15명 불구속 기소 – 납품 청탁 관련 뇌물 공여 납품업체 대표 구속 기소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공단 업무 추진비 횡령 및 인사 비리 前 부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 부산 / 5명(1명)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채용 및 인사 청탁 비리 관련 금품 수수 前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기소 / 서울북부 / 1명(1명) |
농협 – 군납 육우 납품 비리 관련, 농협 인천 축산물가공사업소 검수실장 등 2명 구속기소 / 부산 / 13명 – 농협 축산 관련 납품 청탁 금품 수수 등 前 농협 축산․경제 대표 구속 기소, 농협사료 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 / (3명) |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 자금 투자 명목 금품 수수 前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 구속 기소 / 대검 중수부 / 2명 – 투자 관련 금품 수수, 前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 아들 구속 기소 / 대구 / (2명) |
한국철도시설공사 – 경부고속철도 공사장 쇄석암 편취 비리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3명 구속 기소, 5명 불구속 기소 / 경주 / 8명(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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