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013-09-06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2013-09-09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2013-09-13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 채동욱 사의표명

2013-09-26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09-27 법무부, 채 총장관련 감찰(진상규명)결과 발표 및 대통령에게 사표수리 건의함.

2013-09-28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사건배당

2013-09-30 채 총장 퇴임. 채동욱 전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취하

2013-11-20경 검찰, 개인정보 불법조회 혐의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불법 열람된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 사무실 압수수색

2013-11-28 검찰, 원세훈 측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국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으로부터 부탁받았다고 진술

2013-12-04 검찰, 청와대 조 행정관 소환조사, 휴대전화 분석 / 청와대, 조 행정관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2013-12-05 검찰, 안행부 소속 김모 국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2013-12-13 검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12-17 법원, 구속영장 기각

2013-12-19 검찰, 신학수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 소환조사

2014-01-04 국정원, 국정원 송모 정보관이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소문을 듣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다고 시인함.

2014-01-09 검찰,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초구청 김모 팀장 소환 조사

2014-01-13 검찰, 서울 서초구청 2차 압수수색

2014-04-07 검찰, 채군 주민번호와 주소지 조회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 서면조사했다고 밝힘.

2014-04-17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원법과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2014-05-07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으로 채군과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가족관계등록 개인 정보 제공하고, 송모 국정원 직원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하여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족관계의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국장으로부터 채군과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요청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 채군의 학교 생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조 국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채군 정보 요청한 것, 민정수석실의 협조요청으로 교육문화비서관실에서 강남교육지원청 유영환 교육장에게 채군의 학교 생활 정보 수집 시도, 고용복지비서관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모과장에게 채군 모자 정보 요청하여 정보 취득한 것은 정당한 감찰 활동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 참여연대가 고발한 8명 중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제외하고, 청와대 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과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모 팀장과 김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 시킨 성명불상자가 불기소 처분 받음.

그 외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2014-06-09 참여연대, 청와대 김모 경정과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에 대해 항고

2015-03-12 검찰, 항고 기각함(담당 검사 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