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9   1039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2015-09-30 검찰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정운호 소환 조사

2015-10-02 검찰, 상습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정운호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0억 원대의 상습 해외원정도박 혐의

2015-10-06 법원, 정운호 구속영장 발부

2015-10-21 검찰,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정운호 구속기소

2015-12-04 검찰, 1심에서 징역 3년 구형

2015-12-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1심서 정운호 징역 1년 선고, 정운호 항소

2015-12-29 브로커 이민희, 당일 정운호 사건 2심 배당받은 임모 부장판사(당일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와 저녁식사, 구명로비 시도

2015-12-30 정운호 사건 배당 확인한 임모 부장판사, 정운호 사건 재배당 요청(재판 회피신청)


2016-01-07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사건 선임계 제출

2016-01-07 정운호 사건 배정된 S부장판사와 연고관계 (사법연수원 동기) 있는 부장판사 출신 유모 변호사 (해당 판사 공판 1회 진행 후 정기 인사발령으로 이동)를 선임함

2016-01-19 정운호 법원에 보석 신청

2016-01-21 검찰, ‘적의처리의견 제출 – ‘양형 낮다며 항소한 검찰이 당시 수사팀 의견과 다르게 적의처리

2016-01-27 검찰 2심 정운호 징역 26개월 구형,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사회적 기여 참작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6개월 구형 이례적이라는 평가

2016-02-11 법원, 정운호 항소이유서 추가제출로 변론 재개 결정, 항소심 선고 기일 연기

2016-02-25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 장일혁), 정운호 보석 신청 기각

2016-03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통해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정운호 재배당 사건 맡은 J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 장일혁)에게 영향력 행사 청탁함

2016-03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임모 부장판사, 김수천 부장판사 자체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음

2016-04-08 법원,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


2016-04-14 정운호 법원에 상고장 제출

2016-04-22 정운호, 상습 도박으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최유정 변호사 상해 혐의로 피소 보석 대가 20억 수임료가 성공보수금 또는 착수금인지 분쟁

2016-04-26 정운호 8인의 로비리스트 명단언론 보도로 정운호게이트본격화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민희,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

2016-04-28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이원석 부장검사) 정운호 전관로비 논란 수사 착수

2016-04-29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와 식사 한 이 모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요청 


2016-04-29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통해 임모 부장판사 비대면 업무인 약식명령사건 담당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변경

2016-05-02 임모 부장판사 사표 제출 대법원 사표 수리 보류 법원 자체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뒤 사표를 처리할 계획


2016-05-03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사무실,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관할 세무서 등 10여곳 압수수색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 대표 사건 항소심에 개입, 선처를 위해 검찰, 법원의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2016-05-09 검찰,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

2016-05-11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 구속영장 청구 정운호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로부터 전관로비대가로 총 100억 원의 수임료 받은 혐의

–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을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6~9월 사이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브로커 이동찬과 함께 송창수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음 -> 송창수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송창수가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금감원,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해결해주겠다20억 원 받은 혐의


2016-05-12 정운호 상습도박상고 취하, 징역 8개월 확정, 65일 형기 만료 예정

2016-05-13 법원(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구속영장 발부, 최유정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 포기

2016-05-19 검찰, 511, 16일 최유정, 그 가족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대여금고에서 13억여 원 압수했다고 밝힘

2016-05-2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이원석) 최유정 불법변론 수익 100억 원 중 7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2016-05-27 검찰,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 받고 불법 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2016-05-31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정재우 판사) 최유정 불법변론 수익 100억 원 중 7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2016-06-16 최유정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운호 폭행 혐의 고소 취하서 제출

2016-06-18 법조브로커 이동찬 검거 정운호 도박사건을 최유정 변호사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 수배상태였음

2016-06-20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동찬 구속영장청구 최유정 변호사에게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1,300억 원 대 투자 사기로 복역 중), 정운호 소개해준 브로커, 최유정 변호사는 송창수, 정운호로부터 보석, 집행유예 위한 법원 로비로 각각 50억 원 받은 혐의


2016-06-21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동찬 구속영장 발부

2016-07-14 최유정측 브로커 이동찬에게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 소속 김모 경위 구속영장 청구

2016-07-15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관 김모씨(당시 7, 45) 구속기소

– 서울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26월 정운호로부터 사건 청탁받고 3차례 25,500만원 수수한 혐의(서울 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권 관련 동업자가 인수대금 일부를 빼돌려 착복하여 정운호가 그를 2013년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김모씨였음. 김씨는 당시 고소장에 나온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지휘부서인 서울지검 조사부에 사건 송치함.)


2016-07-22 서울중앙지법 형사25(재판장 김동아)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여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 징역 4년 선고 최유정에게 법원 로비 등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인물

2016-08-03 서울중앙지검 특수1(이원석 부장검사) 브로커 이동찬에 대해 53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2016-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23(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찬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명품 가방 등 535,1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2016-08-13 검찰, 정운호 재판부 로비 개입한 의혹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구속영장청구

2016-08-14 검찰,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체포, 병원 사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

2016-08-15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구속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상당 수수한 혐의, 김수천 부장판사 청탁 의혹

2016-08-16 대법원, 김수천 부장판사 청원휴직서 받아들여 휴직 인사발령

2016-08-31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구속기소

– 2015년 말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김수천 판사 로비 의혹

2016-08-31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

2016-09-01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2016-09-20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 정운호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18,1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2016-09-21 검찰, 뇌물공여 혐의로 정운호 추가 기소

2016-11-30 검찰, 브로커 이민희에 징역 6년 형·추징금 95,277만 원 구형

2016-12-01 검찰, 감모 검찰수사관(7, 45)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0, 벌금 25500만원, 추징금 46500만원 구형

– 201610월 파면됨


2016-12-05 검찰, 정운호에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위증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2016-12-06 검찰, 김모 검찰수사관(6, 50)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2016-12-19 검찰,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7년 및 추징금 45억 원 구형

2016-12-20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에 징역 10년 및 벌금 16,000만 원, 추징금 13,000여만 원, 2010년식 레인지로버 몰수 구형

2016-12-21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현직 경찰간부, 구모 경정에게 징역 10, 추징금 6,000만원 구형

-최유정 변호사 브로커 이동찬으로부터 이숨투자자문 사건과 관련된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17-01-2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유정 제명(5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의결

최유정 : 정운호에게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하고, 정운호로부터 수임액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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