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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직후부터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방부와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2일, 박근혜정부 시절 군의 정치개입을 조사하던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 사찰 및 정치관여 공작을 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하여 팽목항과 안산단원고 등지에 인원을 배치,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미성년자인 단원고 학생들까지 사찰해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활동했다.

비슷한 시기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및 내란음모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기무사의혹 특별수사단(군 특수단)>을 발족했고 세월호 의혹과 계엄령 문건의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7월 중순 발족된 특수단 세월호 수사팀은 5개월여 수사기간동안 8회에 걸쳐 기무사 및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를 압수수색했고 129회에 걸쳐 110여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조사했다. 이메일 등 전자정보도 60여만건을 분석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 조직적 ·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6 ·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에게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TF’를 꾸렸다. 기무사 세월호TF는 정국 전환을 위해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세월호 수장방안 등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또한 기무사 내 사이버활동부대는 유가족에 대한 인터넷상 사찰을 하고, 유병언 도피 당시에는 군 장비로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감청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밝혀낸 혐의들을 토대로 기무사 소강원 전 참모장, 김병철 전310부대장, 손정수 기무사1처장(세월호TF현장지원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세월호TF 현장지원을 총괄한 박 모 대령과 유병언검거TF장이었던 기우진 준장(기무사5처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 지영관 전 참모장의 혐의는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핵심 인물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 기각, 뒤이은 이재수의 투신사망으로 수사에 차질을 겪었다. 결국 검찰은 김대열과 지영관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사망한 이재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수사단장 : 전익수 공군대령
부단장 : 장준홍 해군대령(진)
수사기획팀
김 모 공군중령, 김 모 공군중령(진), 방 모 공군소령, 김 모 공군대위(진), 이 모 공군대위, 공 모 해병원사, 이 모 해군상사, 민 모 해군상사
세월호수사팀
박 모 해군중령, 김 모 해군소령, 서 모 해군대위, 정 모 해군대위, 용 모 해군대위, 김 모 해군대위(진), 이 모 공군중위, 기 모 해군준위, 이 모 해병원사, 배 모 해군중사, 김 모 해병상사, 유 모 공군상사, 최 모 공군상사, 최 모 공군중사, 조 모 해군중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검사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7-13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출범

2018-07-18

군 특수단, 기무사요원 소환조사 시작

2018-07-26

군 특수단, 소강원 소환조사

2018-09-04

군 특수단,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혐의로 소강원 구속영장 청구

2018-09-1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9-21

군 특수단, 소강원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2018-09-27

군 특수단, 김병철 준장(전 310기무부대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여로 구속영장 청구

2018-09-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김병철 준장 구속영장 발부

2018-10-16

군 특수단, 김병철 준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

2018-11-06

군 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사찰 수사결과 발표

  •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의 6.4 지방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차단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세월호TF’를 구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함

  • 불법수집한 정보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보고했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수장 등을 제안한 사실 드러남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감청 활동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전 참모장 등 전역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이첩

2018-11-2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이재수 소환 조사

2018-11-29

검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 및 정치관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 청구

2018-12-0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이재수 김대열 구속영장 모두 기각

  •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사유 밝힘

2018-12-07

이재수 투신 사망

2018-12-28

검찰, 김대열 불구속 기소 , 이재수 공소권 없음 처분

2019-04-15

검찰, 지영관 전 참모장 불구속 기소. 이재수 등과 공모하여 2014년 4월~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정 및 요구사항, 성향 사찰 지시한 혐의

재판 경과 및 결과 *현역 군인 피고인들은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혐의와 함께 재판 진행중

<소강원 · 기우진 · 손정수>
2018-12-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강원 · 김병철 보석 허가, 손 모 전 세월호TF현장지원팀장은 보석 기각
2019-09 9월 현재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 진행 중

<김대열>
2019-09 9월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

<지영관>
2019-09 9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진행 중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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