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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경쟁상대였던 야당 후보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지지한 예술인들, 세월호특별법의 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예술인들 등 9,437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단하고 검열 및 불이익을 주고자 블랙리스트를 비밀리에 작성했고, 각종 정부지원을 배제하거나 창작행위를 방해하는 등 예술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공동으로 2017년 7월 출범시켜 1년여간 조사했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검찰이 수사 착수한 사건이다.

2016년 10월 1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함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심 재판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이후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되면서 2심에서는 유죄로 판명되어, 사법적으로도 블랙리스트 실체가 인정됐다.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도종환 장관은 취임 직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2017년 6월 30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사전준비팀(TF)을 발족했으며, 한달 뒤인 7월 31일 공식적으로 출범,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사위는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활동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두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으로 전체 1년여간 활동했다. 조사위는 문체부 등 정부기구, 그리고 문체부 산하기관과 예술계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문건 및 이행여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이명박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는 2017년 12월 20일 중간 조사결과발표에서 2,67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공표했고, 2018년 5월 활동경과 발표에서 피해자의 규모를 문화예술인 8,931명과 단체 342개로 발표했다. 조사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상의 대상을 직접 배제할 것을 하달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인원을 축소하거나, 혹은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보수성향 문화예술인들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육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 등 26명을 수사의뢰, 105명을 징계의뢰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9월 13일 문체부는 수사의뢰 7명, 주의조치 12명 등 축소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예술계와 시민사회가 항의하자 문체부는 12월 31일 3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위는 규명된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황과 활동내용, 향후 진상규명 과제 등을 망라한 조사위 활동 백서를 발간하여 배포 및 공개했다.

2019년 1월 문체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2019년 5월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김도균 - 주임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6-30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 사전 준비팀 발족

2018-05-08

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결과 종합 발표

2018-12-31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총 10명 수사의뢰, 68명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는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 발표. 도종환 장관 2차 대국민 사과

2019-01-16

검찰, 문체부 수사의뢰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 수사 착수

2019-09

9월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김도균 부장검사) 수사 진행 중



※  참고자료


1) 이명박 · 박근혜정부의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 목록 9건

문건 제목

작성 시기

작성 주체

내용

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8.27.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6개월 후인 2008년 8월 만들어진 문건으로 ‘문화권력’을 ‘이념 지향적 정치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좌파 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분석.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건전 문화 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과 좌파 자금줄 차단을 대책으로 보고.

② 「문화・연예계

정부비판세력」

2009. 2. ~ 2009. 7.

국정원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에 만들어진 리스트.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당시 김OO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퇴출,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함(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 2017.9.11.)

③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2013.3.10.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문건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사본 형태로 입수한 문건.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2013. 8.) 이후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 확대 시도, 면밀한 대처 필요’라고 청와대에 보고. ∙ 문체부는 국정원과 별도로 김기춘 실장의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한 관련 대책(2013. 9)을 작성해 보고. 이어 문화예술정책 점검TF(2013.9.9.) 구성.

④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

2014.3.19.

국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생산한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편향, 사회 풍자 등을 이유로 들며,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리스트를 첨부함.(국정원 개혁위 보고서, 2017.10.30.)

⑤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2014. 2. ~ 2016. 9.

국정원

/문체부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 명단으로 이름과 함께 소속 등을 기재. 동일인이 겹쳐서 총 163명으로 파악됨.(국정원 개혁위 보고서, 2017.10.30.)

⑥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2014. 2. ~ 2016. 9.

문체부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 보고, 관리한 문건. 담당 공무원은 청와대에 「이념 편향 논란의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2014.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 문건(2014.10),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현황」(2014.11~2016.1, 7여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문건(2015.3),「BL(블랙리스트) 관련 경위」 문건 등을 보고함.

⑦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2014.5.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기춘 등 3인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기춘은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 실태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 민간단체보조금TF가 구성되고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소통비서관실 박OO 행정관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케 했으며, 이 문서가 그것임.

⑧ 「청와대 정무리스트113명)」

2015. 7. 6.

청와대

정무수석실

특검이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압수한 문건. ‘2015.7.6. 받음’이라고 기재된 문건으로 113명의 명단 기록. 동일인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총 98명의 명단. (※ 예술위가 2014. 10. ‘2015년도 아르코문학 창작기금사업’ 지원 신청 공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 신청)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박근혜 정부)

2015. 5. 6.

교문수석실

2015년 5월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 지정해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통보, 인터넷에서 명단을 확인하여 장관 및 교문수석실에 보고할 것을 지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9,473명의 명단을 표로 작성해 보고.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제1권 : 위원회 활동 보고서』 p.2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2) 조사위 조사 경과


2017-06-30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 사전 준비팀 발족

2017-07-31

조사위, 1차 전원위원회 개최

2017-08-30

조사위, 진상조사 업무 본격 개시 발표.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의혹,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등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및 온라인 제보센터 개소 발표

2017-09-18

조사위, 1차 대국민 보고. 국정원 개혁위가 폭로한 이명박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밝힘

2017-10-30

조사위, 기자회견 통해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기관장들의 블랙리스트 개입정황,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 배제 등 공개

2017-12-20

조사위, 기자회견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 종합 및 분석결과 발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특정 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등 2,670건 피해 사례 확인 발표

2018-01-05

조사위,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기간 1차 연장 의결(2018. 4. 30.까지)

2018-01-11

조사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다큐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 발표

2018-01-18

조사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블랙리스트를 적용하여 개인 24명, 단체 5개 배제한 사실 발표

2018-02-01

조사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사업에 블랙리스트 적용해 지원 배제한 사례 8건 확인

2018-02-06

조사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블랙리스트 적용해 지원 배제한 사례 27건 확인

2018-04-10

조사위, 박근혜정부가 2015~2016년 ‘한불수교130주년 상호 교류의 해’사업과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 선언 754명) 및 야당후보 지지선언(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명)에 참여한 9,473명을 지원배제한 사실 발표

2018-04-13

조사위,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화예술인 116명의 블랙리스트 피해사실 추가 확인, 전원위원회에서 활동기간 2차 연장 의결(2018. 6. 30.까지)

2018-05-08

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결과 종합 발표.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 블랙리스트 명단에 문화예술인 8931명, 단체 342개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영화(2468), 문학(1707), 공연(1593)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 대상 선정 인원 자체를 축소하거나, 혹은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집행. ‘우수문예지 지원사업’에 정무수석실이 지정한 11개 문예지를 배제하도록 했다가, 아예 사업 자체를 폐지했고, 이후 보수성향 문인단체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을 대신 육성함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사업 : 2015년 해당 사업의 공모신청단계부터 심의, 확정까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심의일정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사업 자체 폐지

  • 한국문학번역원 : 2014~2016년 해외교류 지원 사업 15건에서 블랙리스트 대상 배제 지시가 문체부로부터 하달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우수문학도서’사업을 ‘세종도서’ 사업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시국선언 문인이나 정부비판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 등에 대해 블랙리스트 실행. 한중교류 관련 도서전, 번역 지원사업,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정황 발견

  • 그외 공연, 예술, 영화, 시각예술, 해외, 기타 분야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2018-05-16

도종환 문체부장관, 정부를 대표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 권고안 이행 약속

2018-06-27

조사위,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수사의뢰 26명 · 징계 105명) 권고안 제출

2018-07-05

문체부,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 위한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문체부 내부인원만으로  구성함

2018-09-13

문체부,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의 자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자문단 법리 검토를 거쳐서 조사위의 징계 권고안 중 7명만 수사의뢰, 12명만 주의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발표. 예술계 강력 반발

2018-09-18

조사위 민간위원들 기자회견, 문체부의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계획 강력 비판 및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

2018-11-07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 결정

2018-12-31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총 10명 수사의뢰, 68명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는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 발표. 도종환 장관 2차 대국민 사과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비고 참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명단
공동위원장: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신학철(미술가)
민간위원 : 고영재, 김미도, 김용삼, 김윤규, 김준현, 류지호, 박태원, 박희정, 배인석, 송경동, 오동석, 이동연, 이원재, 장지연, 조영선, 최승훈, 하장호
당연직 위원 : 김갑수, 김영산, 이우성, 현완교, 김영관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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