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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이명박정부 시기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내 특정 직원 10여명을 축출하기 위해 김옥신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이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하고, 경찰청 정보국이 인권위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확인되어 인권위가 2018년 12월에 검찰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정부 비판적 보고서나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 다수가 인권위원회를 떠났다. 2012년 4월에 ‘뉴스타파’ 보도로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2009년 10월경 김 전 사무총장에게 ‘인권위 블랙리스트’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되었다. 문건은 인권위 직원들 10여 명의 인사기록카드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이들을 “이명박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위법행위였으나 당시 인권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그간 있었던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도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이 의혹은 당시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정부에서의 과거활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장 하태훈)’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김 전 사무총장 및 당시 관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모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압수 수색물중 “인권위 인적쇄신 필요” 등의 내용이 발견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별도 재판에서는 경찰청이 작성한 청와대 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권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별정 · 계약직 인원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자체 진상조사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가 ‘경찰청 블랙리스트’, ‘청와대 블랙리스트①’, ‘청와대 블랙리스트②’ 등 최소 3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블랙리스트>는 인권위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경찰청장에게 경고를 권고한 지 1개월 뒤에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현안 관련 보고」 문건으로, 인권위원의 성향 분류, ‘좌편향성 원인’, 내부 분위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인권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인원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와대 블랙리스트①>은 2009년 10월 김옥신 당시 사무총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문건이었으며, <청와대 블랙리스트②>는 2009년 11월 27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작성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문건」으로 인권위를 ‘과거 문제위원회’로 규정하고, 운영의 ‘건전화’를 시민사회비서관실 주요 업무로 추진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하려 했고, 반발에 부딪히자 대신 조직과 인원을 대거 감축했으며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에도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및 이를 근거로 한 인원과 예산 감축 등을 단행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원들 중 신원이 파악된 5명 중 2명은 직권면직되었으며 다른 2명은 퇴직을 당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인권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후에도 추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당시 책임자들을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또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 및 법원 재판과정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된 블랙리스트 문건들에 대해 검찰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했으나 수사 및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사건을 2019년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김남우 - 주임검사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04-08

뉴스타파,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 최초 보도

2012-04-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해명자료 내어 의혹 부인. 해당 문건(청와대 블랙리스트①)을 고위간부가 인지한 바 없으며 활용된 바 없다고 주장

2017-10-30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발족

2018-02-01

혁신위, ‘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자체조사 결과 2009년 당시 김옥신 당시 사무총장이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표적 독립성 훼손 사건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인권위의 진상조사 권고

2018-03-20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영포빌딩 문건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물 중 경찰청이 작성한 ‘현안 참고자료(경찰청 블랙리스트)’ 존재가 보도됨

2018-05-16

인권위, 예비조사로 김 전 사무총장 조사 및 관련 증빙 사진파일 등 확보

2018-06-12

인권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착수

2018-11-13

언론을 통해 “인권위 등 과거 문제위원회 운영 건전화” 대목이 포함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와대 블랙리스트②)’ 존재가 보도됨

2018-12-11

인권위,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인권위가 2008년 10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두고 경찰의 인권 침해를 인정한 후에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2008년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와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 ·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 언급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지시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2019-01-16

검찰,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9-09

9월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남우 부장검사) 수사 진행 중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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