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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검찰이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와중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자신 혹은 동료 의원들이 연관된 재판과 관련 각종 청탁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수사하면서 그가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관련한 청탁을 받아 소송전략을 자문해주거나, 해당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등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포섭 및 활용할 목적으로 의원들이 연관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고, 국회의원들은 의원직과 입법권을 이용해 재판상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 구체적인 혐의는 아래와 같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을 대표발의했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의 개인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하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홍일표의 승소가능성과 승소전략 등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게 하고, 일선재판장에게 잘 봐달라고 압력 넣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5월 경 특허청장이 ‘무효증거 제출제한 제도’도입을 추진하자 임종헌 전 차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선거법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산자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접근, 그로 하여금 특허청 자료를 제공받고 특허청장을 국회에서 질타해달라고 요청함. 그 후 댓가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유동수 항소심 재판의 예상 양형과 전략 등을 검토하게 한 후 그 문건을 유동수에게 전달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5월 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파견법관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형사재판 감형 등을 청탁했고, 이를 보고 받은 임 전 차장이 일선법원에 전달해 외압을 행사함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경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자신의 보좌관을 조기 석방해줄 것을 임 전 차장에게 청탁했고,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

<성명불상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8~9월 경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모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받고 있던 노철래 · 이군현 의원의 재판 결과 예상 및 선처를 임 전 차장에게 청탁했고,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

<성명불상 국민의당 의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수사하면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청탁 혐의도 드러남. 2016년 10월 경 국민의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당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던 박선숙 · 김수민 의원의 예상 결과를 알아봐달라고 이 전 실장에게 청탁하자, 이 전 실장은 서부지법 소속 판사를 시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함

이후 한 시민단체가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을 고발하자 검찰은 이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농단을 수사하던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노철래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와 서면조사 모두 불응했다. 유동수, 전병헌, 홍일표, 이군현 의원은 비공개로 조사했다.

사법부가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원과 유착하여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들에 대해 시민적 공분이 크게 일어났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수사 마무리 후 해당 국회의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19. 8월까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봉수 - 주임검사 비공개

<서영교 의원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2019. 8월까지) 지검장 권익환 - 1차장 이주형 - 부장 오영신 - 주임검사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10-23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통해 유동수 의원과 홍일표 의원 재판청탁 의혹 제기됨

2018-11-14

검찰(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임종헌 전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처분

2019-01

검찰, 유동수, 전병헌, 홍일표, 이군현 등 전현직 의원은 비공개 조사. 노철래 의원은 소환조사와 서면조사 불응

2019-01-15

검찰, 임종헌 전 차장을 전·현직 국회의원 청탁받아 재판개입 및 법률자문 등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 서영교 ·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자유한국당 현직 법사위원의 재판청탁 의혹 드러남. 2018년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심리 요청

2019-01-18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2019-02-01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소환 조사

2019-03-05

검찰, 이민걸 전 기조실장 기소하면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밝혀짐

2019-09

9월 현재 검찰(서영교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강형민 부장검사, 그 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구상엽 부장검사) 수사 진행 중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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