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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혜원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에 지인과 가족(조카 등)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위치한 거리가 이후 문화재거리로 지정된 사실이 2019년 1월 보도되자,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단체들은 손혜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의 공적 지위로 취득한 정보로 목포 부동산을 다수 매입, 이후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부동산 투기 및 차명거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본 바 없다고 주장하고, 건설사, 재개발조합 등도 조사에 함께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검찰은 2월과 3월에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전남 목포 창성장, 손 의원 조카 카페 등을 압수수색했고, 4월 경까지 친인척, 지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손 의원과 관련된 인물과 법인의 목포 부동산 거래 내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등 사익 추구 행위가 공적 직무 영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이익이 발생했는가와 무관하게 공적 영역의 신뢰도가 저하되게 된다. 때문에 문화재거리 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상임위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일대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스스로 상임위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권익환 - 2차장 김범기 - 부장 김영일 - 주임검사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9-01-18

검찰,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오영신 부장검사)에 배당

2019-01-18

자유연대 등 5개 단체(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가 손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2019-01-18

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SNS에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 중흥건설, SBS 목포홍보팀’이 조사에 함께 응할 것을 전제로 검찰 수사 요청

2019-01-20

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2019-01-21

자유청년연합,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

2019-01-21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수사 착수

2019-01-24

검찰,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 고발건 병합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재배당. 기존 형사1부 수사도 형사6부로 병합

2019-01-24

자유한국당의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TF', 손혜원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

2019-02-19

검찰, 문화재청 · 목포시청 압수수색

2019-03-05

검찰, 전남 목포 창성장 · 손 의원 조카 카페 등 압수수색

2019-04-03

검찰,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한 전수 조사 완료

2019-06-03

검찰, 손혜원 피의자신분 소환 조사.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2019-06-18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영일 부장검사),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 ㄱ씨 불구속 기소

  • 손혜원,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안자료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지인에게 목포 부동산 14억원 상당 매입하게 하고, 조카 명의로 7200만원 상당 부동산 매입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 보좌관 ㄱ씨, 손혜원과 같은 혐의 및 보안자료 누설로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재판 경과 및 결과 2019-09 9월 현재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4부 박찬우 부장판사) 재판 진행중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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