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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2019년 2월 8일 공동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주장하고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하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발언들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18 관련 단체 등이 고발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에서 김진태 의원은 축사 영상을 통해,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며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고, 발표자인 지만원씨와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 이종명 의원은 ‘5·18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발언했다.

13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설훈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5·18 관련 단체들은 5·18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민병두, 최경환 의원의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의원들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3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월 12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의 집단사퇴, 보이콧으로 파행되어 열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4월 19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종명 의원의 제명조치는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징계 확정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김남우 - 주임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9-02-11

정의당,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

2019-02-12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171명 , 국회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징계안 제출

2019-02-13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 등 단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

2019-02-13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9-02-14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징계유예했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

2019-03-18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를 열었으나 파행됨.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불공정성 제기,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의 집단사퇴와 자문위 보이콧 등으로 논의 못함

2019-02-21


검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고소 고발건을 모두 병합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지헌 부장검사)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함

2019-03-11

영등포경찰서, 민병두·최경환 의원 고소인 조사

2019-04-05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징계안 심사 못함

2019-04-19

자유한국당 전체회의, 김순례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 내림. 지난 2월 한국당 윤리위에서 이종명 의원을 제명 처분했으나 의원 제명을 결정하는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아 징계여부도 불확실함

2019-05-27

경찰, 지만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2명만 응했다고 밝힘. 

2019-099월 현재 경찰 수사 진행중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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