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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유명했던 ‘드루킹’ 김동원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을 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과 특검이 관련 혐의를 수사한 사건이다.

2017년 3월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동원이 자신의 사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동원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선거 관련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주는 등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자, 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검찰(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내사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불기소 처분한다.

이후 김동원은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가상화폐 이슈에서 정부에 불리한 댓글들의 순위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올리는 등 댓글조작을 했고,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동원이 19대 대선을 포함해 과거부터 댓글조작을 해왔고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났다. 김동원과 경공모는 김경수에게 댓글작업 등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댓가로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청했으며, 이같은 요청이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정부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김동원과 김경수 및 청와대와의 연루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5월 21일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특별검사에는 공안통 검사 출신의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한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김동원은 7월 25일 자진해서 김경수와의 대화기록이 담긴 USB를 특검에게 제출하는 등 김경수와 관련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진술과 물증이 서로 안맞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동원 측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할 당시 김경수가 현장에 있었으며 수고비 조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바 있으나, 이 진술은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이 거절당하자 김동원이 앙심을 품고 김경수 지사에게 매달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자고 모의한 녹취가 나온 것이다. 또한 수사 초기에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도, 대질심문에서 김경수가 아닌 그 보좌관에게 했다고 번복했다.

김동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물증은 있으나 김경수와 범죄를 공모했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은 피의자인 김동원의 진술에만 의존하다가 수사에 혼선을 빚었다. 결국 정황증거만으로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경수를 김동원과 공범관계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원 측과 김경수 사이에 오간 다량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 둘 사이의 특수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김경수가 댓글조작을 지휘 내지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외에 제기되었던 드루킹 불법자금 유입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연관설 등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수사를 진행하던 특검팀은 7월 경 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두형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의 규명에 집중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돈의 댓가성을 부정하면서 투신 사망하자, 해당 부분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 되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는 김동원이 김경수에게 인사청탁한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도 모 변호사를 면담했다는 의혹,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김동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도 드러났는데 특검은 이를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에 인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인배 비서관의 드루킹 2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고, 백원우 비서관의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초기수사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 · 첨단범죄전담부>
지청장 김국일 - 차장 황은영 - 부장 신명호 - 주임 최선경

<재수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이진동 - 주임 이혜현

<허익범 특별검사팀>
특별검사 : 허익범
수사팀장 : 방봉혁(서울고검 검사)
특별검사보 : 박상융 · 김대호 · 최득신
파견검사 : 이선혁(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장성훈(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윤원일(안양지청 검사), 이신애(의정부지검 검사), 최재준(고양지청 검사), 이승훈(인천지검 검사), 정우준(인천지검 검사), 이춘(수원지검 검사), 변진환(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정배(서울서부지검 검사), 이경식(울산지검 검사), 조상규(목포지청 검사)

<백원우 청와대비서관의 도두형 면담 의혹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신응석 - 주임 비공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드루킹 200만원 수수 의혹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한찬식 - 차장 권순철 - 부장 주진우(주임)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3-23

중앙선관위, 경기도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느릅나무 출판사)의 불법 선거활동 의혹 제보 접수, 조사 착수

2017-05-05

선관위, 계좌추적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

2017-10-16

검찰(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 · 첨단범죄전담부), 민주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

2018-01-19

평창올림픽, 비트코인 등 이슈에서 정부 비판 댓글의 추천수 급등으로 댓글조작 의혹이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됨. 네이버, 경찰에 수사의뢰

2018-01-31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 고발

2018-03-21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드루킹 등 3명 체포

2018-04-17

검찰, ‘드루킹’ 김동원을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여론조작 혐의로 1차 기소

2018-05-21

국회에서 특별검사법 통과

2018-06-07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2018-06-13

전국 지방선거 실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2018-06-27

허익범 특검 공식 수사 개시

2018-06-28

특검, 김동원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경공모 핵심 회원인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7-02

특검, 도두형 변호사 소환조사

2018-07-05

특검,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포털 3사 압수수색

2018-07-10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유기된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노회찬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관련하여 부인의 전 운전기사 김 모씨 소환조사

2018-07-17

특검, 노회찬에게 불법자금 전달을 기획한 혐의로 도두형 변호사 긴급체포

김경수 경남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과 승용차 압수수색

2018-07-18

특검, 도두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2018-07-19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도두형 구속영장 기각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 모씨 소환조사

2018-07-20

특검, 김경수 일당 4명을 ‘킹크랩’ 가동해 댓글 공감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기소

2018-07-23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2018-08-02

특검, 김경수 지사 집무실 · 관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2018-08-06

특검,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

2018-08-07

특검, 도두형 구속영장 재청구

2018-08-08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도두형 구속영장 기각

2018-08-09

특검, 김경수 지사 재소환

2018-08-15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2018-08-18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 소명이 부족하고, 주거와 직업 등을 고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2018-08-22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포기

2018-08-24

특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동원 일당 10명 등을 댓글 118만여개 추천수 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

2018-08-25

특검 수사 기간 종료

2018-08-27

특검 수사결과 발표

  •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2월까지 포탈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6 · 13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해 선거법 위반 혐의

  • 김동원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

  • 도두형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송인배 ·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의 혐의는 검찰에 인계

  •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경공모 일당의 불법 댓글활동 알지 못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 드루킹 활동 자금에 불법적 자금 유입 흔적 없음

2018-08-29

검찰, 송인배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의 혐의를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2019-01-16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 송인배 비서관의 혐의중 드루킹 200만원 수수 부분 무혐의 처분.

2019-02-13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신응석 부장검사), 백원우 비서관 불기소 처분. 도두형 변호사와 면담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 경과 및 결과 <’드루킹’ 김동원 일당>
2018-12-26 허익범 특검, 김동원에 징역 7년 구형
2019-01-3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729) 선고
- 김동원(드루킹),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쌍방 항소)
- ‘둘리’ 우 모, ‘솔본아르타’ 양 모, ‘서유기’ 박 모, ‘파로스’ 김 모 징역 1년 6개월 선고(모두 피고측만 항소)
- ‘초뽀’ 김 모, ‘트렐로’ 강 모 징역 1년 선고(피고측 항소)
- 도두형 변호사 댓글조작 방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쌍방 항소)
- ‘삶의 축제’ 윤 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측 항소)
- ‘성원’ 김 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측 항소)
2019-04-30 김동원,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2019-05 5월 현재 2심(서울고법 형사4부 조용현 부장판사, 2019노559) 진행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8-12-28 허익범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2019-01-3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823) 선고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징역 2년(법정구속)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쌍방 항소
2019-03-08 김경수,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2019-04-17 2심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가
2019-09 9월 현재 2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9노461) 진행 중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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