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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여러 선거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2018년 6월 한겨레신문은 과거 한나라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을 인터뷰하며 한나라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단독보도로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적어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작업을 했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측은 여의도 이룸빌딩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연관검색어 조작 및 댓글 작성 · 공감수 조작 작업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매크로프로그램 사용은 새누리당 시절에도 이어져 2012년 대선에서도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매크로 여론조작 실무자들이 대선 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 한나라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 행위의 지시 · 유도 · 실행 등에 가담한 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경찰서로 보냈고, 이후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다. 사이버수사대는 이후 검찰로부터 201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기록 사본을 이관받고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새누리당 외곽조직인 ‘서강바른포럼’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점에서도 참고인 조사만 130여명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수사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신응석 - 주임검사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6-05

한겨레신문 단독보도로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최초 제기. 한겨레는 이후 연속보도로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의혹과 내부자 증언,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 문자 등 보도함

2018-06-07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관련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한겨레, 최초 보도 뒤 댓글들이 무더기 삭제되고 있다고 보도

2018-06-12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

2018-06-15

검찰, 종로경찰서로 사건 이관

2018-06-18

종로경찰서, 사건수사주체를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로 변경

2018-06-19

경찰(사이버 수사대), 사이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 등 27명으로 구성된 수사팀 구성했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 고발대리인 고발인 조사 실시

2018-07-09

경찰,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인 ‘서강바른포럼’ 등이 SNS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의혹 사건을 수사한 자료 8천여장을 받아 분석중이라고 밝힘

2018-08-14

KBS 보도로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 외곽조직이 트위터 계정 2,866개와 ‘트위터 포 안드로이드’라는 앱을 사용해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하하고 댓글 공작사건의 국정원 여직원을 옹호하는 트윗을 리트윗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했음이 확인됨. 이 계정들은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확보했으며 대선 직후 모두 사라졌으나 빅데이터로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도됨

2018-08-16

경찰, 빅데이터 분석 업체 2곳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트위터 등에 올라온 백업 자료 확보함

2018-10-15

경찰, 서강바른포럼 회원 등 관련자 2명 입건함

2018-10-29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매크로 의혹 관련하여 참고인 12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2018-11-12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매크로 의혹 관련하여 참고인 132명을 조사했다고 밝힘

2019-08-19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박승대 부장검사), 경찰이 일부 송치한 서강바른포럼 소속 매크로개발자 A씨, B씨 불구속 기소함.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당직자 관여 여부는 경찰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힘

2019-09
9월 현재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 진행 중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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