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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걸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2013년 무혐의 처분했던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2013년 10월 14일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제 실행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이 문건을 바탕으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삼성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미행,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으나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2018년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는 2013년 당시의 문건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들이 존재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수사에 착수했고, 2013년 당시 고발인이었던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등도 다시 수사를 촉구하며 재고소 · 고발했다.

검찰은 8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 에버랜드 전무를 포함한 삼성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했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했으며,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감시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 그룹차원에서 삼성이 무노조경영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 노조와해 작업을 벌인 것이 밝혀졌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하지만, 검찰은 총수 일가나 그 외 계열사를 대상으로는 이렇다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제기되었던 내용들은 2018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밝혀졌을 범죄가 5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2013년)>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병현 - 주임검사 장영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2018년)>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수현(주임)(수사착수 초기는 김성훈 부장검사)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2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 파괴 전략 문건 발견. 이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문건들을 입수함

2018-0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재수사 착수

2018-04-06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 3~4명 자택 등 압수수색

2018-04-11

검찰,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12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남부지사와 경원지사와 지사 관계자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18-04-13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18

검찰, 경기 수원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대센터 등 5곳 압수수색

2018-04-20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씨의 부친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23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변 노동위,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김순택 등 삼성 관계인 38인 고소·고발

2018-04-26

검찰, 2013년~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각 지역 서비스센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4-30

검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센터의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8-05-03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05-08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5-11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 상무 윤모, 공인노무사 A, 전 협력사 대표 B 등 4인 구속영장 청구

2018-05-15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3명은 기각

같은날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3번째 압수수색 및 콜센터 압수수색 실시

2018-05-28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 박상범 구속영장 청구

2018-05-31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박상범 구속영장 기각

2018-06-01

검찰,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 노조 대응조직 '총괄TF' 실무를 총괄하며 이른바 '그린화(노조 탈퇴 및 노조 파괴)' 작업을 주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특가법상 횡령, 배임증재 한 혐의 등.

2018-06-06

검찰, 박상범 구속영장 재청구

2018-06-11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박상범 구속영장 재 기각

2018-06-22

검찰, 송모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2018-06-27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송모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발부

2018-07-02

검찰, 노총 와해 공작 개입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18-07-04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2018-07-09

검찰, 김 모 전 경찰청 정보국 계장(경정)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 동향정보 수집해 삼성에 전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

2018-07-09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김 모 전 정보국 계장 구속영장 발부

2018-07-12

검찰, 송모 전 보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8-07-26

검찰, 김모 경정 구속기소

2018-08-02

'노조와해 기획' 전 삼성전자 전무 목장균(54)씨에 구속영장 신청

2018-08-06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목장균 구속영장 발부

2018-08-14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김수현 부장검사),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경훈 구속영장 청구

2018-08-18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2018-08-26

검찰, 전 삼성전자 전무 목장균 구속기소.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2018-09-06

검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피의자로 소환

2018-09-07

검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청구

2018-09-11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

2018-09-17

검찰,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2018-09-27

검찰, 이상훈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 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 이미 구속기소된 목장균(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함

2018-10-31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

2018-11-01

검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8-11-05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11-14

검찰,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로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2018-11-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 청구 인용, 석방

2018-12-18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55)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구속영장 신청.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

2018-12-19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 부사장과 전 양산경찰서 김모 계장 구속영장을 기각

2018-12-28

검찰, 시신탈취 개입한 전직경찰 2명 불구속 기소

: 하 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 김 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2019-01-01

검찰, 강경훈 부사장과 이 모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임 모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등 13명 추가 불구속기소

재판 경과 및 결과 <최평석 전무와 이상훈 의장, 목장균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9명, 삼성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총 32명 : 형사 23부>
2019-01-0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송 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2019-01-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김 모 전 정보국 경정 보석 청구 인용, 석방
2019-02-01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김태업 부장판사), 목장균 전 전무 보석 청구 인용, 석방
2019-02-25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법관 전원 교체
2019-09 9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부장판사) 진행 중

<정현옥 전 차관 외 1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은폐 혐의 : 형사33부>
2019-08-3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 선고. 검찰 항소 예정

<염호석씨 시신탈취 개입하고 삼성에게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 사건 : 형사27부>
2019-07-24 1심 결심공판
: 검찰, 하 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
: 검찰, 김 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에게 징역 2년 구형

2019-09 9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진행중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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