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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을 전후로, 합병 비율을 이재용에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등을 근거로 삼바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한 혐의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이재용의 삼성물산 지분 확보가 필수였지만, 합병 당시 이재용은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은 2015년 9월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1:0.35 비율로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저평가하고 제일모직은 고평가했다. 즉 삼바와 바이오젠(삼바와 합작해 에피스를 만든 공동투자사) 사이의 주주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누락해 삼바를 고평가했고, 이는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지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할 수 있게 했다.

합병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불공정한 합병 비율 문제를 적절히 감출 수 있는 수준으로 2015년 9월 통합삼성물산 회계에 삼바 가치(6조9천억 원)를 반영했다. 그런데 이를 회계에 반영할 경우, 삼바는 콜옵션 부채로 인해 자본잠식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삼바는 2015년 말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인위적으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객관적 근거 자료 없는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에피스 기업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부풀렸다. 또한 이를 통해 삼바는 코스피에 상장하여 2조원이 넘는 외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는 삼바는 2011년 출범한 이래 4년간 연속 적자를 내던 기업인데, 이런 분식회계를 거쳐 2015년 갑자기 1조 9천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초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2016년 말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2017년 2월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삼바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린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그해 7월 우선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서 고의성을 인정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삼성 총수일가 및 삼바와 안진 · 삼정회계법인 등을 외감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바가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모색한 정황이 담겨 있는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결국 11월 증선위는 이 사건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및 회계법인 등을 검찰 고발했다. 삼바 주식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거래가 일시중지되었다. 그러나 한국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상장 유지를 결정해 삼바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검찰은 1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삼바 회계부서와 회계법인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계속 드러났고, 에피스 임원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의 지휘 하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 내용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승계작업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삼바 분식회계를 진행하고 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더해주고 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주임)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9-01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결정

2015-12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상실 선언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장부가치에서 공정가치로 변경

2016-11-10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7-02-16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특별감리 요청

2017-04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혹 특별감리 착수

2018-05-01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 안진 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2018-05-17

금융위 감리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혐의 심의 착수

2018-07-12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 고의성 인정.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

2018-07-13

금감원, 금융위 재감리 요구 수용

2018-07-19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 안진 회계법인 등을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2018-07-25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사건 배당

2018-10-19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재감리 결과 보고 받음. 증선위에 안건 상정 결정

2018-11-14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검찰 고발

  • 삼정회계법인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

  • 안진회계법인 감사업무 3년간 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시장 매매 정지

2018-11-30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실질심사 회부

2018-12-10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 거래 재개

2018-12-13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 및 삼성물산, 삼정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2019-03-14

검찰, 삼성물산과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 압수수색, 한국거래소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

2019-04-12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의 주관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자문사로 참여한 크레디트 스위스 등 압수수색

2019-04-23

검찰,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소환조사

2019-04-25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 모씨, 부장 이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외감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2019-04-29

검찰,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 삭제할 당시 직접 현장 지휘한 혐의

2019-04-30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9-05-05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 A씨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 발견, 압수함

2019-05-07

검찰,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실무자급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회사 공용서버 은닉 혐의

2019-05-08검찰,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같은날 법원(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
2019-05-11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
2019-05-16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지 압수수색
2019-05-17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 구속기소.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9-05-19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소환조사. 이후 21일까지 3일 연속 소환
2019-05-22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김 모 사업지원TF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혐의는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검찰수사를 대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의 대거 삭제 정황 발견했다고 보도됨. 
2019-05-24검찰, 삼성바이오 보안담당직원 안모씨 증거인멸혐의 구속기소
2019-05-25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함께 신청된  김 모 사업지원TF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은 발부함.
2019-05-27검찰이 삼성바이오의 대출사기의혹과 삼성물산 실적축소 정황도 수사중이라고 보도됨
2019-05-28검찰,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구속기소. 증거인멸 교사 혐의. 
2019-05-30검찰,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부사장,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및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 
2019-06-04법원(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부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2019-06-11검찰, 이재용 최측근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 소환조사
2019-06-12검찰, 김 모 사업지원TF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기소
2019-06-20검찰,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기소
2019-07-05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소환조사. 
2019-07-10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소환조사. 
2019-07-11검찰이 안진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의 요구로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2019-07-16검찰, 김태한 구속영장 재청구. 분식회계 혐의 첫 명시. 또한 주식 매입비용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횡령혐의 적시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2019-07-20
법원(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김 모 전무와 심모 상무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
2019-08-29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에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승계작업 존재 인정
2019-09
9월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곤 부장검사) 수사 진행중
재판 경과 및 결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 · 보안선진화TF 서 모상무 · 보안담당 실무자 안모 · 에피스 상무 양모 · 에피스 부장 이모?
2019-09 9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소병석 부장판사) 진행 중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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