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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SK케미칼 대표와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처분했다가 유해성을 인정한 연구결과가 쌓이면서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바이오텍은 1994년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 출시했고,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의 전신)이 생산을 담당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6년 5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들 등을 기소했지만, 정작 문제가 된 제품 내 첨가 화학원료들의 생산자이자 ‘가습기 메이트’의 생산자이기도 한 SK케미칼 등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가습기 메이트의 핵심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2018년 말~2019년 초 환경부가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가습기넷도 재차 두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고발하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납품업체 대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박철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장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 관련 실험결과 자료 은폐를 지휘하는 등 증거인멸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권순정 - 주임검사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

검찰(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 옥시레킷벤키저 임직원 등을 기소했지만 ‘가습기 메이트’와 CMIT, MIT 등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처분함

2018-10-29

박천규 환경부차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환경부가 두 물질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고 답변

2018-11-27

가습기넷,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 등 14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학계에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공정위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두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한바 있다고 지적함. 또한 환경부가 이미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려짐

2019-01-04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 변호사 등 고발인 조사 실시

2019-01

환경부가 검찰에 CMIT와 MIT 등의 유독성을 입증하는 추가 문건(「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을 제출했다고 알려짐

2019-01-15

검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2019-02-08

검찰,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2019-02-14

검찰, 애경산업 전산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C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 · 납품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와 공장장 ㄱ씨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기소

2019-02-19

검찰, 애경 법률대리 맡은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

2019-02-28

검찰,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 모 전 전무 구속

2019-03-05

검찰, SK케미칼 이 모 전 전무 등 소환조사

2019-03-13

검찰, 박철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장(부사장) 및 이 모 · 양 모 전무와 정 모 팀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13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부각되자 관련 실험결과자료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

2019-03-14

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 박철 구속영장 발부, 그 외 이 모 · 양 모 전무와 정 모 팀장 구속영장은 기각

2019-03-15

검찰,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 양 모 전 애경 전무와 이 모 직원도 함께 기소

2019-03-18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소환 조사

2019-03-25

검찰, 김철 SK케미칼 사장 소환조사

2019-03-26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모 전 고문, 김모 · 진모 전 대표이사 등 애경 전직 임원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로 구속영장 청구

2019-03-30

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 안용찬과 임직원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2019-04-01

검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 함께 영장을 청구했던 이 모 · 양 모 전무와 정 모 팀장의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2019-04-12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재소환 조사

2019-04-15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습기 출시 당시 관련 업무 담당했던 전 직원 한 모씨, 조 모씨, 이 모씨 3명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2019-04-17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 홍진호 전 대표와 한 모씨 영장 발부, 나머지 기각

2019-04-24

검찰, 공소시효 문제 해결 위해 SK케미칼을 옥시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침 검토 중

2019-05-04

검찰, 홍지호 전 대표 및 전 직원 한 모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조 모씨와 이 모씨 불구속 기소

2019-05-23
검찰,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회사 법인 및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8년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살균제의 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혐의.
2019-05-24
검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 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발부됨
2019-06-05
검찰, 애경산업이 사태 무마를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 포착.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애경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 양 모를 구속
2019-06-07
검찰, 브로커 양 모 구속기소
2019-06-11
검찰, 유해성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제조 공급한 최 모 구속 기소
2019-06-14
검찰,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백 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진 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애경산업 전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의 홍모 전 상품본부장 등 전직 임원 2명도 함께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9-06-21
검찰, SK케미칼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9-07-23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에스케이 케미칼, 애경산업, 필러물산,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개발, 판매 등에 관여한 기업들의 전현직 임직원 34명 기소(8명 구속기소, 26명 불구속기소).

· 애경산업에 뇌물 받고 관련 기업들에게 환경부 내부정보 및 국감 예상질문자료 등 유출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하라고 알려준 환경부 서기관 최 모 기소

· 향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담 특별 공판팀 구성할 예정이라 밝힘

재판 경과 및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조 · 납품업체 필러물산 전 대표와 공장장 김 모씨>
2019-08 8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 진행 중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
2019-08 8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재판 진행 중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백 모 애경중앙연구소장, 진 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전 임직원 5명,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전 직원 한 모 · 조 모 · 이 모 3명>
2019-08 8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 진행 중, SK케미칼 임직원 재판이 먼저 시작되었으나 병합됨.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2019-08 8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재판 진행 중

<SK케미칼 전직 직원 3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연관된 기업들에게 내부 정보 유출한 환경부 전 서기관 최 모>

<조사 무마 명목으로 애경으로부터 뇌물받은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 모>
2019-09 9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 진행 중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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