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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가 2018년 12월 11일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시민단체가 한국서부발전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안전규정 상 태안화력발전소의 야간 근무는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있었으나 업체 측은 인력수급을 이유로 1명씩만 근무하게 하여 사고 당시 비상 작동정지 장치를 가동할 수 없었다. 또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사항만 총 1,029건이 적발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포함, 유해 ·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사고 이후 경찰이 회사와 동료노동자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나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서부발전 회사와 대표, 한국발전기술 회사와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 고발했다. 2019년 5월 현재 충남 태안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형사부>
지청장 고은석 - 부장 장윤태 - 주임검사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12-11

새벽 3시경 故 김용균 씨 시신 발견

당일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서 사고사실 공개

2018-12-14

경찰(충남 태안경찰서), 사고현장 확인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착수. 고인의 직장 동료 참고인 조사 및 근로계약서,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 등 조사

2018-12-17

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착수

2018-12-24

경찰, 한국발전기술 운영팀장 A씨 소환조사

2018-12-27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2019-01-07

경찰, 권유환 태안발전본부장 참고인 소환

시민대책위, 경찰서 앞 집회 열고 철저 수사 촉구

2019-01-08

김용균 유족과 시민대책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 고발

2019-01-16

고용노동부,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소 특별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 주요 위반사항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지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태안발전소 865건, 하청업체 164건 등 1,029건 적발

  •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형사입건 방침

  • 그 외 284건에 대해 과태료 6억7천여만원 부과

그 외에도 발전 5사 본사와 전국 12개 석탄발전소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1,094건 위반사례 적발, 과태료 3억8천여만원 부과. 또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해 이번 사고와 과거 사고 규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발표

2019-08

8월 현재 경찰 수사 진행상황 알려진 바 없음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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