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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이자 사건 당시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이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며 음료수를 뿌린 이른바 ‘물벼락 갑질’사건이 벌어져 경찰과 검찰이 조양호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사건이다.

갑질사건 수사로 시작되어 이후 횡령 및 배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한 해외 명품 밀수 및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까지 불거지며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비리혐의뿐 아니라 대한항공과 한진 계열사들 전현직 직원들과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제보로 조양호 본인과 그 일가들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임금 미지급 등이 연이어 알려졌다.

검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 배임 ·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자녀들이 실소유주인 ‘트리온무역’을 납품 과정에 끼워넣어 납품업체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챙기거나 가족소유의 주식을 기업에게 비싸게 사들이게 해 이득을 편취하고, 자신과 가족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대납하게 하거나,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등을 부정수급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조 회장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 450억원 상당을 상속받을 당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외명품 밀수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도 사실로 드러나 기소되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전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조현민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된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숙환으로 사망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되어, 사실상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수사는 소득 없이 종결되었다. 직원 폭행 등 갑질혐의에 대해서도 조현민의 혐의는 피해자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은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조양호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만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명희 이사장은 호텔 직원 및 자택 리모델링 노동자, 운전 기사 등 9명을 7년간에 걸쳐 22차례 폭행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외에도 이명희 조현아 모녀의 해외명품 밀수 혐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도 기소되었다.

한편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일가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연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부결되었다. 이는 불법과 전횡을 일삼는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조양호와 그 자녀들의 갑질 및 배임·횡령 등 기업비리 혐의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권익환 - 2차장 김범기 - 부장 김영일 - 주임 박기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 상대 폭언 폭행 등 갑질 혐의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신응석 - 주임 신영민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예세민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해외명품 밀수 혐의 : 인천지검 외사부>
지검장 김우현 - 2차장 노정 - 부장 김도형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4-12

언론 보도로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3월 경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알려짐

2018-04-13

민중당이 조현민 전무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2018-04-17

경찰(강서경찰서), 조현민 물벼락 갑질 의혹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 조현민 출국 정지

2018-04-18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가 자택 리모델링 작업하던 노동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직원들 상대로 한 폭언과 갑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

2018-04-21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일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협력업체 압수수색해 밀수품 의심 물품 확보.

2018-04-24

제주 칼호텔의 전현직 직원들, 조양호 회장도 2011년 호텔 식당에서 간부들을 불러 유리그릇을 집어던지고, 이명희도 지배인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과 갑질을 했다고 증언

2018-04-30

서울지방국세청,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 남매가 부친으로부터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

2018-05-01

강서경찰서, 조현민 소환조사

2018-05-04

강서경찰서, 조현민 구속영장을 검찰에게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성립되지 못한다며 기각

2018-05-07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명희를 조경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 부린 혐의로 정식 입건

2018-05-09

검찰, 국세청 고발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사건 배당, 수사 착수

2018-05-10

검찰이 2016년부터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한항공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조 회장 일가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해왔으며,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보도됨

2018-05-11

강서경찰서, 조현민 물벼락 사건을 업무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05-22

대한항공 본사 경비용역업체 유니에스 소속 노동자들 수십명이 해마다 수개월씩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조양호 회장 부부가 이들에게 애견관리, 빨래, 조경 등을 시키며 사택 노예처럼 부려온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됨. 용역 노동자들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 제출

2018-05-23

조양호 부인 이명희가 경비용역노동자들에게 가위와 화분 등을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서울청 광역수사대)이 특수폭행 혐의 수사 중이라고 보도됨

2018-05-24

검찰, 조양호 탈세의혹 관련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트리온무역, 미호인터내셔널 등 이틀간 20여곳 압수수색

2018-05-28

서울청 광역수사대, 이명희 소환조사

2018-05-31

서울청 광역수사대, 검찰에게 이명희 구속영장 신청

2018-06-01

검찰(서울중앙지검),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이명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2018-06-04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2018-06-04
인천세관, 밀수 및 탈세 혐의 조현아 소환조사
2018-06-08
인천세관, 밀수 및 탈세 혐의 조현아 2차 소환조사
2018-06-1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소환조사.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택에서 불법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

2018-06-28

검찰, 조양호 소환조사. 횡령, 배임 의혹 등

2018-07-02

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2018-07-03
인천세관, 조현아 3차 소환조사

2018-07-06

법원(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2018-07-10

서울청 광역수사대, 이명희를 직원들에 대한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2018-07-1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이명희 조현아 모녀 외국인가사도우미 불법고용혐의로 검찰에 송치
2018-07-23
인천세관, 조현아 구속영장 신청
2018-07-24
검찰(인천지검 외사부 김도형 부장검사), 인천세관이 신청한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

2018-08-06

대한항공직원연대 주도로 민주노총 산하 새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결성, 초대지부장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선출

2018-09-20

검찰, 조양호 소환조사

2018-10-15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조양호 불구속 기소

  • 자녀들이 실소유주인 중개업체를 설립해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끼워넣어 196억원의 중개수수료 수수한 혐의

  • 자녀들이 주주인 정석기업으로 하여금 자녀들이 소유한 주식을 프리미엄할증 적용해 비싸게 되사게 하여 41억여원 손해 끼친 혐의

  •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허위급여 20억원을 지급한 혐의

  • 차명 약국을 무허가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152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 자신과 자녀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돈으로 지출한 혐의

  • 선친 채권을 상속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누락한 혐의

조현민 물벼락 갑질에 대해서는 물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업무방해 혐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

2018-12-13
검찰(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예세민 부장검사), 이명희 조현아 모녀를 외국인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신분으로 2일에 걸쳐 소환조사
2018-12-21
검찰(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예세민 부장검사), 이명희 조현아 모녀 불구속 기소. 조현아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임직원등은 불기소 처분함. 
2018-12-27
인천본부세관, 이명희 조현아 조현민 모녀의 해외 명품 밀수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

2018-12-31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신응석 부장검사), 이명희 불구속 기소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한 혐의

2019-02-01

검찰(인천지검 외사부 김도형 부장검사), 이명희와 조현아 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명희,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700만원여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하고, 2014년에 구입한 3,500만원여 물품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

  • 조현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8,900만원여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

  • 같은 혐의 받는 조현민은 무혐의 처분.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대한항공 법인도 함께 기소

2019-03-05

대한항공 새노조(직원연대지부), 참여연대, 민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공동기자회견 열고 조양호 연임반대 주주활동 선포, 총회 위임장 접수 등 활동 개시

2019-03-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이사 연임안 부결

2019-04-08

조양호, 미국에서 폐질환 등 숙환으로 사망

재판 경과 및 결과 <조양호>
2018-11-26 1차 공판준비기일(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형섭 부장판사)
2019-04-08 법원, 조양호 사망으로 공소 기각방침 밝힘

<이명희 직원폭행 사건>
2019-08 8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재판 진행 중

<이명희 조현아 해외명품 밀수 사건>
2019-06-13 1심(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선고
· 이명희 징역 6개월 집행유예1년, 벌금 700만원, 추징 3,700만원 선고
· 조현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벌금 480만원, 추징 6,300만원 선고
2019-08 8월 현재 항소내용 확인안됨

<이명희 조현아 필리핀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건>
2019-07-02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선고
· 이명희(2018고단8440)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3년(검찰은 벌금 3천만원 구형),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 쌍방 항소
· 조현아(2019고단470)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
· 대한항공 법인(2019고단470) 벌금 3,000만원 선고.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

2019-09-00 9월 현재 이명희만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2019노2132) 진행중
약평
비고 이 외에도 이명희 조현아 모녀는 해외 명품 밀수혐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등도 기소되어 재판중임.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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