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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직원 폭행 등 갑질 동영상 공개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과거에 저지른 각종 범죄 행위 및 검찰에 대해 수사 무마용 뇌물수수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다.

충격적인 폭행 동영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양진호 회장의 더 큰 혐의는 그가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돈을 번 것이었다. 양진호는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인 2018년 12월 5일, 직원 폭행과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 특수강간,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양진호가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때면 법률자문 역할의 측근인 임 모 전 위디스크 대표이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뇌물을 전달하면서 수사무마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진호 회장은 지속적인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2014년경 콘텐츠회사인 대원미디어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를 수사하다가 갑자기 이듬해인 2015년 1월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이후 불기소처분되었다. 이 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진호와 직원의 카톡대화에서는 양진호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검사에게 2천만원, 5천만원씩 뇌물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직원에게 한 말로 미루어 과거에도 여러차례 수사기관에 금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양진호가 과거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 받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양진호는 2013년 12월 아내의 동창인 모 대학교수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동생과 동생 지인들을 대동해서 세 시간 가량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가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게끔 강요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자신의 아내 또한 폭행했다. 이후 아내와 이혼소송을 치르던 2013년 당시, 사건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그 액수가 10억 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폭행 피해자 교수는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3년여가 지난 2017년 6월에야 모아둔 증거와 함께 양진호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고 양진호 동생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 모두 무혐의처분했다. 피해자 교수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인용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의 양진호 뇌물 수수 의혹 관련하여 검찰은 아직 경찰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2015년 대원미디어 고소 저작권법 위반 사건 이관 전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서봉규 - 주임 비공개

<2015년 대원미디어 고소 저작권법 위반 사건 이관 후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지청장 권익환 - 차장 이형택 - 부장 서종혁 - 주임 비공개

<대학교수 집단폭행 1차 수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지검장 여환섭 - 차장 백용하 - 부장 최성필 - 주임 정민희

<회장 갑질과 직원 폭행, 직원 특수강간, 동물학대, 마약, 저작권법 위반, 웹하드카르텔 조성 및 대학교수 집단 폭행 재수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지청장 조종태 - 차장 최기식 - 부장 강형민 - 주임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12

양진호, 동생과 동생 지인들 대동해 아내의 불륜상대로 의심하던 A교수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 200만원을 강제로 줌

2014

대원미디어, 양진호를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2015-01-30

검찰, 대원미디어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

2015-02-07

양진호와 직원 사이에 검찰 로비 정황 문자 오감. 이후 성남지청은 대원미디어 고소 건을 불기소 처분함

2017-06

A교수, 양진호를 공동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

2018-02

성남지청, 양진호 동생만 한차례 조사한 후 상해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모두 불기소  A교수 서울고검에 항고

2018-04

서울고검, 항고 인용해 성남지청에 재기수사 명령

2018-10-29

뉴스타파, 양진호 직원폭행 동영상 공개

2018-10-30

경찰(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존에 수사해오던 양진호 음란물 유통혐의에 더해 이번 폭행 사건 병행 수사

2018-11-07

경찰,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진호 체포. 양진호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11-08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양진호를 모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수원지검 고발

2018-11-16

경찰(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 형사 합동수사팀), 양진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8-11-29

검찰,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유포해 취득한 양진호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받음

2018-12-05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진호 구속기소. 웹하드카르텔 관련 혐의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여 추후 기소할 예정

2019-03-09

경찰, 양진호의 회사돈 170억 횡령 혐의 포착

2019-05-21

경찰, 양진호가 자기 소유의 업체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

2019-06-03재판부, 양진호 추가구속영장 발부
2019-07-30검찰,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및 방조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 ,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출한 동영상들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 등. 
재판 경과 및 결과 2019-09 9월 현재 갑질폭행 등 혐의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최창훈 부장판사) 재판 진행 중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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