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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영포빌딩(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다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기부한 빌딩) 문건 압수수색과정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에 관여하면서 야당 및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 전반으로 확대된 수사이다.

검찰은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영포빌딩 지하2층에 위치한 ‘다스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압수 문건들 중에서 정보경찰의 사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부 비판적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찰청은 3월 말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자체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각지 경찰 정보관들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대통령 보고문건 400여건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60여건의 문건에서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 문제적 내용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 내용중에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 이명박정부의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사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경찰은 7월 2일 ‘영포빌딩 문건 특별 수사단(단장 이철구 수사기획관)’을 출범해 수사에 착수,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본청 정보국과 한남동 정보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2011~2012년 당시의 정보과장들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의 문건만이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즉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보국이 생산한 문건까지 압수했다.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정보국을 두차례 더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와 불법사찰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정보경찰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할 방안을 세우고, 유가족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 당시 정권과 마찰을 빚었던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좌천시키는 등 교육감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한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검사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3-26

경찰, 자체 진상조사팀 구성해 조사 착수

2018-06-27

경찰, 자체조사 결과 발표. 2008년도부터 4년간 전국 각지의 정보경찰이 첩보를 수집해 400여건의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중 60여건에서 정치관여 여지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2018-07-02

경찰, ‘영포빌딩 문건 특별수사단(단장 이철구, 이하 특수단)’ 출범, 정식수사 착수

2018-08-28

특수단,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정보국 압수수색

2018-09-11

특수단, 한남동 정보분실 압수수색

2018-10-26

특수단, 2011년 당시 정보2과장 검찰에 송치

2018-11-21

특수단, 2012년 당시 정보2과장 검찰에 송치

2018-11-2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압수수색

2018-12-06

검찰,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재차 압수수색

2019-04-09

검찰,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세번째 압수수색

2019-04-16

검찰, 2014년 당시 정보2과장이었던 박 모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9-04-26

검찰, 박기호 · 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2019-05-01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섭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9-05-02

언론보도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비선캠프 역할을 자임한 내부문건이 보도됨

2019-05-08
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경찰청 정보국의 20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경위 등 추궁
2019-05-10

경찰 특수단,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환 조사. 경찰은 구 전 청장이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후에야 구 전 청장이 출석함. 

검찰, 같은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9-05-15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김상운, 박화진 구속영장 기각
2019-05-23
경찰 특수단, 박근혜정부 시기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개입한 인물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 
2019-05-28
검찰, 송치된 6명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로 되돌려 보냄
2019-06-03

검찰, 강신명 전 청장 구속기소. 이철성, 현기환, 박화진, 김상운,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권, 이 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 7명 불구속 기소. 

2016년 20대 총선 개입 정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2012년 18대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적용. 

2019-07-02경찰 특수단, 보완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
2019-07-10검찰, 다시 추가 보완수사 지시
2019-07-007월 현재 경찰 보완수사 진행 중
재판 경과 및 결과 2019-09-00 9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 진행 중. 피고인 강신명, 이철성, 현기환, 박화진, 김상운, 정창배, 박기호, 이 모.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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