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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촉발되어, 강남 클럽들을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과 성상납 · 성매매 알선 및 탈세 등 각종 범죄들, 인근 고위 경찰 및 권력층 유착 의혹까지 강남 유흥가의 온갖 범죄들과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2018년 11월 24일 가수 ‘승리’가 운영한 버닝썬 클럽에서 일어난 단순 폭행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피해자와 클럽 및 강남경찰서 간에 진실공방이 진행되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서로 끌려간 뒤에도 경찰에게 계속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강남경찰서는 이에 대해 진상조사는커녕 경찰서장 명의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등 업무방해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말 경찰이 클럽 입구와 경찰차 안,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경찰과 유흥가가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공론화되었다. 또한 인권위도 조사를 거쳐 3월 중순 경 강남경찰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거짓해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승리가 클럽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강남 클럽들이 소위 ‘물뽕(GHP)’등 마약류를 유통해 여성 고객들을 심신미약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거나 거래처 혹은 손님에게 넘기는 등 이른바 ‘성상납 · 성접대’한 정황 등이 연쇄적으로 드러났다. 여러 남성 연예인들이 불법음란물을 공유하고 집단강간을 모의하거나 강간한 것을 자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로 고위경찰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승리단톡방’의 멤버들 간 대화에서는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 여러차례 언급되었고, 이 인물은 이후 윤규근 총경으로 지목됐다.

정준영의 경우 3년 전인 2016년 2월에 이미 여성을 몰래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음에도 불기소처분된 전례가 있어, 당시 검경의 수사가 부실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6년 당시 경찰이 포렌식업체를 찾아가 정준영의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녹음파일도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 외에 강남경찰서가 2018년 7월 경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고액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불기소의견으로 무마한 일, 최근 5년간 강남 일대 경찰 11명이 유흥가 단속을 무마하고 금품을 받은 일로 징계받은 일 등도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유착의혹이 공론화된지 한달여가 지나서야 강남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런 다수의 경찰 유착 정황 때문에 ‘승리 단톡방’의 내용을 처음 알린 공익제보자 대리인은 증거물을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제출했는데, 경찰이 권익위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강제입수하려 하자 권익위는 급히 대검에 증거를 제출했다.

권익위로부터 경찰 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중인 만큼 직접수사에 나서기보다 수사 지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닝썬 게이트 사건은 강남 클럽 소유주와 일부 연예인 등이 경찰들과 유착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경찰의 묵인 및 비호를 받으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를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한 경찰들, 고위경찰들과 유착된 배후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도 셀프수사의 한계상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신응석 - 주임 비공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11-24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 발생. 피해자는 클럽 이사와 보안요원은 물론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2019-01-28

폭행사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 공개됨

2019-01-3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 유착 의혹 및 클럽 내 성폭력과 마약 의혹 수사 착수. 폭행사건 관련해서도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 예정이라고 발표함

2019-02-14

경찰, 버닝썬 클럽 · 지구대 압수수색

2019-02-18

경찰, 버닝썬 직원 마약류 투약 · 소지 혐의로 구속

2019-02-21

경찰,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혐의로 전직 경찰관 강 모 긴급체포

2019-02-24

경찰, 강남경찰서를 관련된 모든 사건 수사에서 배제, 광역수사대가 모두 전담

2019-02-26

경찰, 버닝썬 임원 주거지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2019-02-27

가수 승리 경찰에 자진 출석

2019-03-10

경찰,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

2019-03-12

경찰, 가수 정준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

2019-03-15

경찰, 가수 최종훈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

2019-03-18

경찰, 승리 단톡방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갑근 총경 입건

2019-03-19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 폭행사건 피해자 체포 과정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출동한 강남서 소속 경찰관 하 모 경사와 안 모 경장이 합리적인 상황판단 노력 없이 피해자만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심한 부상 정도에도 불구하고 구급대를 돌려보내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발표.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업무관행 개선,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할것 등 권고.

2019-03-28

‘강남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버닝썬 폭행사건 피해자 김씨 신고 처리과정의 잘못 여섯가지 전달. 인권위 조사결과를 존중해 반영했다고 밝힘.

2019-03-29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하 모 경사과 안 모 경장 등 징계방침 밝힘

2019-04-04

경찰,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와 이 모 공동대표 횡령혐의 입건, 가수 로이킴 · 에디킴 음란물 유포 혐의 입건

2019-04-11

경찰, 승리 횡령의혹 관련 전원산업 · 유리홀딩스 압수수색 및 입건

2019-04-19

경찰, 이문호 대표 마약 혐의로 구속

2019-04-25

경찰,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로 전원산업 회장 입건.

승리 성상납 의혹 관련 성매매여성 17명 입건.

버닝썬 마약류 사범 총 13명 검거 · 5명 구속

버닝썬 외 클럽 마약류 사범 86명 검거 · 9명 구속

2019-04-30

경찰, 강남구청 공무원들 6명을 아레나 등 유흥업소와 유착해 뇌물수수한 혐의로 입건. 강남구청 사무실과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2019-05-02

경찰,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 관련 승리 소환 조사

2019-05-03

경찰, 승리 구속영장 신청 방침 정했다고 보도됨

2019-05-08

경찰,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33) 구속영장 검찰에 신청

2019-05-09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신응석 부장검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
2019-05-14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 구속영장 모두 기각. 

2019-05-15
경찰, 수사결과 브리핑 통해 윤규근 총경 뇌물죄나 김영란법 위반 부분 무혐의, 직권남용으로 기소의견 송치하겠다 밝힘.
2019-06-25

경찰, 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송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7명의 성매매 여성 동원하고 회사 돈 11억 2000만원 횡령 및 불법사진 촬영, 증거인멸 지시 등 7가지 혐의 적용.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접대 등 뇌물죄는 무혐의.

윤 총경 부탁으로 경찰 단속 확인해준 강남경찰서 A경감 직권남용 혐의, 단속사건 수사 담당한 강남경찰서 B경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

버닝썬 경찰 수사 마무리

2019-07
7월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41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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