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그 사건 그 검사 DB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로 연락 주십시오.

검찰 처분 연도 2019
사건개요 로비스트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를 매개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사 간부들과 기업들이 유착하여 향응과 금품이 오가고, 대가로 기업 우호적인 기사나 기고문을 작성하거나 혹은 불리한 기사를 수정, 삭제하는 등 언론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가 2019년 3월 18일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로비스트 박수환은 2009년 즈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장 연임을 도와주는 댓가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21억여 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2016년에 구속기소되었고, 2018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박수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박수환이 언론사들과 대기업들 사이에서 청탁과 기사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따르면 박수환은 수십개 언론사 고위간부들로부터 대기업 자녀 채용 청탁 등을 받아 기업들 측에 전달하고, 또한 대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기업에게 유리한 기사나 칼럼, 사설들이 언론 지면에 게재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는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 고객사가 고발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검사들과 인맥이 있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검찰에 로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박수환 문자 파일에서는 조선일보가 많이 등장했는데, 송희영 전 주필을 포함해 모두 8명의 간부급 조선일보 기자와 재벌대기업들이 박수환을 매개로 지면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GE(제너럴일렉트릭 사)의 청탁으로 정부의 한국형전투기 엔진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칼럼, 뉴스컴의 고객사인 SPC(파리베게트 그룹사)의 청탁으로 게재된 정부의 프렌차이즈 빵집 규제 비판 칼럼, CJ의 청탁으로 게재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칼럼 등 정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사들도 있었다.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뉴스컴 고객사 OB맥주의 부정적인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는 등 인터넷 여론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CJ는 박수환에게 당시 구속중이었던 이재현 회장의 보석과 사면을 위한 전략, 로비해야할 공직자와 언론인 명단 등을 자문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폭로로 파문이 일자 시민단체들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 외에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논란이 된 이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으나, 윤리규범 정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신응석 - 주임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9-01-28

뉴스타파, 박수환 기사거래 의혹 최초 보도

2019-03-12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기사거래 의혹 받는 자사 기자들 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2019-03-18

민생경제연구소 ·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자들 검찰 고발

2019-06-13

검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고발인 조사 진행

2019-07-00
7월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신응석 부장검사) 수사 진행 중
재판 경과 및 결과
약평
비고
번호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진행상태
242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40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39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재판중 
238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7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236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35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9 재판중 
234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9 수사중 
23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9 재판중 
23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3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9 재판중 
230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9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재판중 
228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재판중 
227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6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9 수사중 
22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4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수사중 
223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9 재판중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