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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소개
  • 2019.02.23
  • 10478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공공성 강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집중의 억제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1994. 9. 참여연대 창립 당시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력집중대책위원회를 두고 연구모임으로 운영하다 중단
  • 1996. 3. 경제력집중대책위원회 명칭을 경제민주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제개혁시민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으로 운영
  • 1997. 2.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식 출범
  • 2001. 9. 경제개혁센터로 명칭 변경
  • 2006. 8. 경제개혁센터가 <경제개혁연대>로 분리 독립
  • 2007. 3. 시민경제위원회 신설
  • 2014. 2. 시민경제위원회를 경제금융센터로 개편

 

참여연대는 1996년 경제민주화 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재벌체제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구체적인 기업감시운동을 목표로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 소수주주권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최종 부도를 낸 후 5조원에 달하는 불법·부실대출 비리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불법대출에 책임이 있는 은행장들과 감독책임이 있는 은행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때마침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결합하면서 1997년 3월 주주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을 본격화하였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내걸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재벌규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재벌기업들의 경영과 소유지배구조를 시민의 힘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이면서, 동시에,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소수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서 법적 권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접근이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핵심 재벌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아 소액주주운동을 집중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체에 그 효과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2006년 들어 경제개혁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 감시와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독립하여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였고, 참여연대는 ‘시민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제개혁운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시민경제위원회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였다. 2014년 들어 금융 공공성의 기치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권력 감시, 금융 거시건전성 확보 등의 금융개혁 운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경제금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 금융 공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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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주요활동 I :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1997~2006)

 

처음 소액주주운동은 금융기관인 제일은행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곧바로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당시 5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상법으로 보장된 주주총회 의결권, 주주제안권,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 등을 활용하여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수단과 고소·고발 등 형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1. 주주총회 참석 

 

주주총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주들이 모여 회사 경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장치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에게 질의를 하고, 정관개정안을 제안하거나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의결권 대결을 벌이는 등 주주총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 제일은행 주주총회(1997)
    1997년 3월 7일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해 은행을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따졌다. 주주총회 이후에는 주주들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표결절차 없이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 삼성전자 주주총회(1998)
    1998년 3월 27일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유령회사 팬퍼시픽을 통한 삼성자동차 부당지원 의혹 등을 제기하였다. 이 날 주주총회는 무려 1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주주총회 이후에는 삼성자동차 부당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외자도입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감독원에 삼성전자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하였다.
     
  • 5대 재벌 계열사 주주총회(1999)
    참여연대는 1998년 하반기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갖기운동’을 전개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대우,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등 5대 재벌 핵심 계열사들의 주식을 시민들이 10주씩 사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자는 캠페인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재벌을 개혁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국민10주갖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국민10주갖기 운동을 통해 주주들을 규합한 참여연대는 1999년 1월 5개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주주총회 참가를 선언하였다. 그러자 5개 기업들은 모두 3월 20일 동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여연대의 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사전에 지배구조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LG반도체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SK텔레콤, ㈜대우, 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였다.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참여연대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는 종종 주주들의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의사 진행을 강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직원들이 참여연대 주주들의 가방을 수색하거나 몸으로 밀쳐 다치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1997)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결의취소소송(1999)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1999)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참가한 여성주주 몸수색 관련 위자료청구소송(1999)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결의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04) 등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주주총회 외에 △1998년 제일은행 주주총회 △1999년 SK텔레콤 임시주주총회 △2000년 삼성SDS 주주총회, SK텔레콤 주주총회,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2001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SK텔레콤 주주총회 △2002년 외환은행 주주총회,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였다. 

 

 

2.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은 불법 경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이다. 참여연대는 부당내부거래나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재벌기업 대주주와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1997~2002)
    1997년 6월 참여연대는 한보철강에 불법대출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제일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년 7월 서울지방법원은 원고 승소(피고측 40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은 이후 서울고등법원(2000.1)과 대법원(2002.3)에서도 승소하였다. 다만, 제일은행 주식 100% 감자로 소액주주들의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대신 제일은행이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하였고, 은행 측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깎는 바람에 최종 선고된 배상액은 10억 원이었다.
     
  •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1998~2005)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1998년 10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001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피고 측 977억 원 배상 판결)하였고, 200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역시 일부승소(피고측 190억 원 배상 판결)하였다. 2005년 10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19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였다.
     
  • LG화학 주주대표소송(2003~2006)
    2003년 1월 LG그룹 지배주주 일가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LG화학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일부승소(피고측 40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피고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는 △㈜대우 주주대표소송(1999. 1심 원고패소 종결) △㈜대상 주주대표소송(2005. 1심 원고승소 종결)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2006. 소송제기 이후 독립한 경제개혁연대가 진행하여 1·2심 원고승소 종결) 등을 제기하였다. 

 

 

3. 고소·고발

 

참여연대는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수단 이외에 고소, 고발 등 형사적 수단도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재벌 총수일가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에 넘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1999년 고소→항고→재항고→헌법소원→2001년 고소→항고→재항고→헌법소원→2005년 고발→항고→재항고를 거쳤으나 검찰은 끝내 불기소하였고, 2007년 삼성특검수사로 겨우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또, 2000년 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주어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2003년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과 JP모건의 풋.콜옵션 이면계약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고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는 △제일은행 주주총회 총회꾼 업무방해죄 고발(1997) △삼성그룹 계열사들 외자도입법 등 위반 혐의 고발(1998)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위조 혐의 고발(1999) △현대전자 주가조작 대주주 일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1999) △한화그룹 3개 계열사 분식회계 혐의 고발(2002) △LG전선계열 대주주 일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고발(2004) △주식 스왑거래 관련 삼성생명 임원 배임혐의 고발(2004) △재벌총수 등 11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2004)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관련 배임죄 고발(2005) △e삼성 등 인터넷계열사 지분 거래한 삼성계열사 임원 고발(2005) △총수일가 부당지원한 ㈜두산 경영진 배임죄 고발(2005) 등이 있다.

 

 

4. 기타 재벌기업 불법경영 감시 및 소액주주권리 보호 활동

 

2000년 4월 참여연대는 당시 현대투신운용이 운용하던 ‘바이코리아’ 펀드 중 르네상스 1호와 나폴레옹 1호의 장부를 열람하여, 두 개 펀드가 각기 1,345억 원과 217억 원의 불량유가증권을 고객재산에 편입함으로써 고객들에게 223억 원 및 67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을 밝혀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2년 8월 르네상스 1호와 나폴레옹 1호 펀드 가입자 17명을 모아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1심 진행 중 회사 측과 배상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되었다.

 

이외에, 재벌기업의 불법 경영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펼친 활동으로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1999) △기아자동차 분식회계 부실감사한 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1999) △송자 교육부 장관의 삼성전자 실권주 부당 인수와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사퇴 촉구(2000) △4대그룹 상장계열회사 실권주 배정실태 보고서 발간(2000) △삼성자동차 부채 분담 결의한 삼성전자 이사들 상대로 위법행위유지가처분 신청(2000) △분식회계 저지른 동양종금 및 삼일회계법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0) △현대투신 매각 시 현대증권 ‘끼워팔기’ 막기 위한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2001) 등이 있다. 

 

 

경제금융센터 주요활동 II : 재벌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고발 및 책임 추궁 (1997~2006)

 

1.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감시 및 책임 추궁

 

삼성그룹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영권 승계를 준비했다.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올리고 이를 종잣돈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저가에 인수하여 핵심 계열사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여연대는 1997년부터 이러한 경영권 불법 승계를 폭로하고 민사소송, 검찰고발 등을 통해 저지하고자 했다. 10여년에 걸친 참여연대의 고군분투는 2007년 삼성특검 수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등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성과를 낳았다.

 

  •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
    1997년 6월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와 삼성물산에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해준 것에 대해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1997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오로지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안소송인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 소송 및 배임죄 고발
    1999년 12월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재용 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한 것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금지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2000년 5월에는 본안소송으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S 신주발행무효소송은 국세청이 이재용 씨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취하하였다.
    민사소송과 함께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삼성SDS 이사들을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참여연대는 2005년까지 고소와 재고소, 다시 고발을 진행하며 유죄를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결국 삼성특검 수사를 통해 2008년 4월 기소되어 2009년 8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기타 재벌의 경영권 불법 승계 감시 및 책임추궁

 

2002년 10월 참여연대는 ㈜두산이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증여 및 지배권 확대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리픽싱옵션이 붙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조사 결과 금융감독위원회는 ㈜두산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두산은 스스로 신주인수권 전량을 무상소각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현대산업개발, 동양메이저, ㈜효성 역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량 소각하였다.

 

한편, 2005년 하반기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계열사들의 물량 몰아주기로 급성장한 글로비스, 이노션 등의 사례가 전형적인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였다. 참여연대는 2006년 4월 「38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재벌기업들의 회사기회 유용, 지원성거래(물량 몰아주기), 부당한 주식거래 사례를 드러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회사 기회를 유용하여 지배주주 일가가 설립한 회사에 거래를 몰아준 현대자동차 계열사 임원들과 신세계 계열사 임원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경제금융센터 주요활동 III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금융 개혁 제도개선 (1997~2006)

 

1.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 증권거래법 개정(1998~2001)

 

참여연대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을 감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 판단하고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1주만 있어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추천하는 후보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며, 사외이사 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다소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재계의 반대로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집중투표제는 도입하되 회사 정관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과 동시에 사문화되었다.

 

 

2.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0~2003)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시세조작이나 분식결산, 허위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 투자자들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참여연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사이트(http://cleanstock.or.kr)를 개설, 40여일 만에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3년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재계의 전방위 로비에 밀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마침내 2003년 12월 22일 증권집단소송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과도한 남소방지 장치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3. 삼성에 특혜 주는 금산법 개정(2005)

 

2004년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200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통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4.7%에 달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시 에버랜드는 금감위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2004년 4월 7일 참여연대는 에버랜드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금감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시정명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에버랜드에 2개월 내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권유하는 수준에 그쳤다. 형사처벌 역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유보했다.

 

또한, 2004년 7월 2일 금감위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계열사 주식 취득과정에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초과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금산법에 시정명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 측에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산법을 개정하여 삼성의 위법행위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2004년 11월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안은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삼성의 초과보유를 인정해주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12월 국회에서 최종안이 통과될 때까지 2년여에 걸친 금산법 개정 논의는, 정부가 금산법 개정을 삼성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삼성 봐주기 의혹’으로 번지며 ‘삼성공화국’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에 반대하며 끈질기게 입법로비를 펼쳤고,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1997년 법 시행 이후 제2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이내에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경제금융센터 주요활동 IV : 재벌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삼성 특검 촉구 활동(2007~2010)

 

경제개혁센터가 독립한 이후 2007년 출범한 시민경제위원회는 정부의 재벌·금융 정책 및 관리감독기관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요구에 반대하며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입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대응 활동을 펼쳤다. 이후에도 정부의 재벌 및 금융정책과 구체적인 현안대처 방식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비판 논평과 의견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 활동을 견제하고,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기구나 사법기구의 재벌 편향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하반기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삼성 이건희 일가 불명규명 국민운동’을 구성하여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특검 수사를 모니터링하였다.

 

 

경제금융센터 주요활동 V :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활동(2006~2007)

 

2006년 생명보험사 상장이 추진되면서 상장차익 배분 등 상장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생명보험사는 외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실제로는 보험계약자들이 주인인 상호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생명보험사 상장을 통해 실현되는 이익은 주주들뿐만 아니라 과거 생명보험사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보험계약자들에게도 적정히 배분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경제개혁연대, 경실련과 함께 생보사 상장시 보험계약자들도 그 평가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험업계의 이해에 치우친 정부의 상장 방안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성하여 운영한 생명보험사상장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밀착감시하였다. 비록 시민단체들의 입장대로 상장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했지만,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동논평 24회, 토론회, 집회, 보고서 등으로 올바른 상장 방안 마련과 보험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경제금융센터 주요활동 VI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1. 담합 근절 운동

 

  • LPG가격담합 소비자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2010~ )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기업에 사상최대 과징금 총 6,689억 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밀가루, 설탕, 소주 그리고 항공요금에 이르기까지 서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품목에서 담합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직접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할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LPG 품목의 소비자 27명을 원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담합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운동(2010~ )
    담합을 사전에 억지하고 행위 적발 후 규제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가 거의 유일함에도 현행 제도로는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매출액의 1~2% 정도에 그쳐 기업의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어렵고, 과정금 산정기준이 임의적이고 불명확하며, 담합 피해당사자인 소비자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행 과징금제도를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명확한 과징금제로 바꾸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독점이윤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며,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8월에는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액 상위 12개 사건을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2.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운동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청원(2011)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공생발전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음에도 실제 규범력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 공동판매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입법 취지와 달리 공정위의 대기업 편들기로 기능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도입·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 사용권장제도의 실효성 제고·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해 중소기업 소송수행권 행사 등 하도급법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 요구안 중 상당 부분이 2012년과 총선·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반영됐고,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하도급 공정성 평가결과 정보공개 운동(2011~ )
    공정거래위원회는 모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정위에서 공개한 문서목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공정성 평가사업을 수행했음에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도급업체를 위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정위가 비공개 결정을 하여 2011년 4월 15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불공정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및 공정위 신고 운동(2013∼)
    2013년 민생희망본부가 중점적으로 벌인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운동에 시민경제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참여연대 불공정거래 근절 사업’이라는 주제 아래 시리즈 보고서 등을 생산하였다. CJ대한통운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관계, CJ제일제당 대리점 관계,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의 불공정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고, 모두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였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 대리점 불공정행위는 회사와 대리점협의회 사이에 상생협약이 체결되어 대리점주들이 개선된 영업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성과를 낳았다.

 

3.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운동(2013∼)

 

하나의 공정거래사건이 행정·사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과정 일체를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라고 하며, 특히 공정거래사건 전담 행정부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절차가 핵심이다. 시민경제위원회는 2013년에 공정위 개혁을 포함한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신고사건 처리 절차 단축,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역할 제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분쟁조정권·고발요청권 부여, 집단소송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위 분쟁조정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2013년 국회에서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금융센터 주요활동 VII : 금융 개혁

 

1.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반대운동(2008~2009) 

 

2008년 10월 정부는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변칙적으로 발의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강행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모두 금산분리원칙의 훼손으로 발생했거나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견서·기자회견·토론회·문답자료 및 성명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이를 저지코자 하였으나, 결국 은행법 개정안은 2009년 5월에, 금융지주회사법은 같은 해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2. 금융 정책·감독 실패 규명 운동

 

  • 저축은행 사태 대응 활동(2011~ )
    2011년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는 관련자의 비리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실패에 있다. 가깝게는 2005년의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정책, 멀게는 2001년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및 예금자 보호법 개정이 저축은행 사태의 불씨가 되었으며, 이미 심화된 저축은행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진행된 2008년 우량 저축은행의 부실저축은행 인수와 부실채권의 한시적 자산관리공사 매각 등의 정책은 저축은행 사태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금융감독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금융정책 실패 책임규명과 감독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향후 부실 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부실채권에 대한 개별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 론스타 시민소환 운동(2011~ )
    참여연대는 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론스타 시민소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3년 9월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음에도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어 은행법 시행령상 특례조항을 이용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하고, 론스타의 지배기간 동안 마땅히 시행했어야 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론스타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하였다. 막판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하면서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단순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여 론스타의 소위 ‘먹튀’를 도왔다.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매각시까지 산업자본이었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였고,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과 별개로 론스타 자신이 산업자본 성격을 은폐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2012년 7월 외환은행의 과거 론스타측 이사들을 대상으로 외환은행 지배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고발건은 2013년 마지막 절차인 재항고까지 가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노조 등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확보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 자료’에서 2008년 전후로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2014년 상반기 김석동 등 6인을 다시 형사고발하였다.
     
  •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2012~)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취급과 관련해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와 사후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키코(KIKO)나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시급한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다. 참여연대는 2012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법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금융감독기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금융상품의 사전 등급심사제, 금융상품 위험성에 따른 판매장소 구별 및 판매 면허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이다. 2013년에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을 불완전판매혐의로 신고하였고, 2013년 9월 터진 대형 금융피해사건인 ‘동양그룹사태’에 대응해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동양사태 해법 토론회,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14년에는 참여연대 금융소비자 보호운동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신고 건에 대해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우리은행에 기관제재를 내려 상품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잘못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12월, 우리은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이 진행되었다. 동양사태 건도 감사원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4년 7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여전히 부족했으나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섣부른 규제완화와 나태한 금융감독이 동양사태를 불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3. 금융권력 감시 활동(2013∼)

 

전통적인 권력감시단체로서 참여연대는 금융시장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감시하는 활동을 2013년부터 본격화했다. 2013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국세청·검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2014년에는 이른바 ‘라응찬 비대위 문건’을 확보해 라응찬 등을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37억원 이상을 무상 출연하도록 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4.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 거시건전성 정책 개입 

 

가계부채 문제는 2012년 상반기까지 민생희망본부가 담당해 왔으나 2012년부터는 금융 거시건전성 관련 이슈를 시민경제위원회가 다루기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0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부르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참여연대는 2012년말 대선 국면에서 주요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공약의 비교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13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야당과 공조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금융기관에 편향된 정책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금융 거시건전성 위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금융감독체계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은 금융산업정책의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우위, 금융감독정책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금융 소비자보호에 대한 우위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장 후순위 가치로 밀려나있고, 이에 따라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카드3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등 대형 금융피해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4년 2월 시민경제위원회를 경제금융센터로 개편, 관치금융의 폐해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진보적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과 연대하고 있다.

 

 

경제금융센터 주요활동 VIII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발족 및 연대 활동(2012∼)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 경제개혁의 방향을 놓고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부상하였다. 참여연대는 진보적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 시민운동으로 설정하고 노동자, 청년, 중소상인 등 당사자 조직을 포함하는 제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를 결성하여 연대사업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노동권 보장, 복지국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보호 등을 주요 요구로 하였다. 당시 시민경제위원회는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분야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불공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활동을 펼쳤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 장  김경율 회계사

팀 장  김은정

간 사  이지우
연 락 처  02-723-5052
e - mail  efrt@pspd.org
사 이 트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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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단축 인가까지 받았다가 채권자들이 즉시항고 하는 바람에 다시 불인가 결정이 나서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부디 다시 3년으로 단축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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