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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4.26
  • 416
  • 첨부 2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주관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재벌개혁의 필요성 공감
방향성은 제시, 공약의 실효성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흡

일시 및 장소 : 2017.4.26. (수) 10:00 경실련 강당

 

 

오늘(4/26) 오전 10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확인된 바 있는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①각 캠프의 공약소개 ②공약평가 발제 및 토론 ③발제에 대한 정당의 답변 및 종합토론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유승민 캠프에서는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캠프에서는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가 각 후보의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불참을 통보한 홍준표 후보는 공약 소개 및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평가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위원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황제경영과 일감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다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재벌개혁의 지향점과 일관성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 한 채, 구체성을 결여한 나열식 공약 제시에만 급급해 보이고, 공약실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실행계획과 일정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후보 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라면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을 차기 정부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상인 교수는 대선 후보 캠프에게 제시한 공약의 취지 및 효과, 구체적인 실현방안, 제시한 공약의 판단 근거,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 등과 같은 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발제를 대신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평가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재벌개혁 과제를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의 방지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 행정개혁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4대 재벌에 집중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재벌에 대한 정책은 명확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공약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의지가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가 다른 공약부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개혁을 선호하고 있어 우려되며, ▲유승민 후보는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행정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심상정 후보는 망라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한 입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의 방지’나 ‘공정거래 행정개혁’ 부분의 경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약을 보이고 있다며, 차기정부 출범이후 2017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개혁과제의 입법의 추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많은 공약이 법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 신속한 법 개정으로 재벌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행정개혁이나 행정부처간의 협력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공약평가 발제를 진행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재벌개혁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걸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확인된 재벌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크게 다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①출자 규제 ②금산분리, 금융계열사 통한 지배력 확대 방지 ③인적분할 시 자사주로 지분 증대 방지 ④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정상화 ⑤계열분리명령제 도입 ⑥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 ⑦주주에 의한 견제 활성화 ⑧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등 8가지 분야에 대한 공약을 비교하였습니다. 

 

김성진 변호사는 ▲문재인 후보는 여러 과제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태도 등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이며, ▲안철수 후보는 기업분할명령이라는 재벌에 대한 구조적 조치를 공약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회사 재산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반해 노동에 대한 관점과 은산분리에 대한 태도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친기업적인 입장이며, ▲유승민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구조개선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있고, 보험회사 재산을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시정하는 방안에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네 후보 중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며,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가장 적극적인 개혁안을 내고 있으며, 노동자의 경영참여, 기업분할명령, 보험회사 재산을 이용한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반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을 진행한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은 4명의 후보가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엄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대체로 유사한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봉현 연구위원은 이런 정책들이 일부라도 실행이 된다면 재벌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라고 지적하며, 실행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봉현 연구위원은 재벌 및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견제에 밀려 경제개혁 약속을 파기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여정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시장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봉현 연구위원은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개혁은 집권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속전 속결·취사 선택을 강조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움츠러들면 경제개혁의 동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대부분 개혁 조처가 입법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여야정당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수일가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근절하고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규제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개혁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진행 방식 및 참여자  

본 토론회는 ①각 캠프 공약소개 ②공약평가(발제) ③토론 ④ 발제에 대한 정당 답변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불참을 통보한 홍준표 후보는 공약 소개 및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공약 소개 :  문재인 캠프|안철수 캠프|유승민 캠프|심상정 캠프

2. 공약 평가(발제)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위원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3. 토론

  •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4. 정당답변 

5.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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