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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7.06.13
  • 4298

참여연대, 국세청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삼성이 인정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적발된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 및
새로 드러난 차명의심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과세 계획 등 질의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보도’)편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보도에서 지목된 수표 중 일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산 중에서 발행되었다고 해명하는 등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자금 의혹을 넘어 삼성총수일가의 차명계좌 존재와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과거의 조치 사실과 향후 처리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보도와 관련한 삼성 측의 해명을 바탕으로 오늘(6/13), 삼성 총수일가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삼성 총수일가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 혹은 차명계좌와 연계되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적발한 이건희 회장의 1,199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징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과세 등 사후관리 내역 ▲이번 보도에서 새로 등장한 이건희 회장의‘차명의심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향후 과세 계획 등을 질의했다. 

 

허위의 명의를 사용한 가명 거래나 타인의 실명을 자신의 거래에 사용하는 차명 거래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다.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이후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왔고(동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하였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1997년 12월말 외환위기의 와중에 국회를 통과했던 13개 금융개혁법률의 하나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구현된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공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고(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고(위 부칙 제6조 제1항), ▲미납 또는 과소 납부 시에는 부족액의 10%를 추가 징수하고(위 부칙 제6조 제3항),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다(위 부칙 제7조 제1항). 

 

한편,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비실명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소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금융실명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위 차명 거래 역시 비실명거래일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이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따라서 “동 명령 시행이후에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 후 해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214쪽 및 [실명(금) 46000-292, ’94. 8. 24] 유권해석 참조).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은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도 이 두 종류의 계좌를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1,199개 차명계좌의 과세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금융실명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는 실명 전환의무가 있었던 기존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과징금 징수, 원천징수 중과세 또는 추가 과세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이들 1,199개 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 과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의심계좌들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이 자금이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시급하다. 그리고 그것이 계열회사가 연루된 비자금이라면 분식회계 등 추가적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계좌의 개설시점에 따라 과징금 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중과세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동일한 계좌에서 이건희 회장 개인 자택의 시공비용 결제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공사비의 결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는 수차례에 걸친 의혹제기와 특검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성 경위와 규모 등 그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도 없다. 오히려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은닉재산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번 보도는 청산되지 못한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세청이 삼성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의 비자금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과세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의 토대를 정비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한 각종 과세 문제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 붙임자료
1. 국세청 질의서 원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국세청 질의서 원문


-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관련 공사 등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방송 화면을 정리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기앞 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1> 2017.5.31.자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화면 캡쳐

추적60분 캡쳐화면

 

3.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보도에 의하면 삼성 측은 “무자료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1건의 수표 중 13건은 이건희 회장 또는 이건희 회장 차명 자산 중에서 발생한 것이고 8건은 이건희 회장도 알지 못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차명 자산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적발된 1,199개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것인지, 신규로 발생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삼성의 해명 속의 ‘차명 자산’이 2008년 특검이 적발한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명전환이 안된 차명계좌의 상태에서 수표 형태로 그 일부가 2011년 또는 2012년에 출금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특검이 밝혀낸 계좌들이 적법하게 관리·과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질문 1)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밝혀 낸 1,199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과세를 시행하였습니까? (과징금 징수와 과세를 시행하였다면 그 사실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도에 의하면 무자료 거래에 사용된 수표 중 8건의 거래를 결제하는데 사용된 수표는 ‘이건희 회장도 알지 못하는’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삼성이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삼성 총수일가 및 삼성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와 과세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공사대금을 결제한 수표를 발행한 계좌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까지 결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 2)
보도에서 새로 드러난 8건의 거래 결제에 사용된 계좌와 관련하여, 이것이 삼성 총수일가 혹은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일 가능성과 삼성 계열회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필요시 과세 여부,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 대리 변제와 관련하여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청의 업무 계획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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