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82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l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금융정책&제도
  • 2018.04.12
  • 145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오늘(4/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s://bit.ly/2GUeLi0).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의 금융실명법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8.2. 및 2008.3.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 또한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차명계좌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https://bit.ly/2HsNg03)을 버리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하여, 금융위 설립 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세미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2018.04.0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입장   2018.04.16
[논평]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만시지탄이나 당연   2018.04.12
[보도자료]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발표, 분할합병비율 적정성에 의문   2018.04.12
[세미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2018.04.09
[논평]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조속히 부과해야   2018.04.05
[기자회견]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가해 은행을 엄벌하라!   2018.04.04
[보도자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2018.04.04
[논평] 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2018.04.03
[논평] 케이뱅크 영업 1년, 의혹 해소도 금융위의 후속처리도 요원   2018.04.03
[논평]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   2018.03.30
[논평] 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2018.03.29
[보도자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2018.03.27
[보도자료] 국토부·삼성물산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의혹 관련 질의서 발송   2018.03.26
[기자회견] 하나금융지주 주총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2018.03.23
[논평]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2018.03.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