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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8.11.06
  • 375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病保釋) 취소 의견서' 제출 및 기자브리핑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일시 장소 : 11. 06. (화) 10:40, 서울고등검찰청 1층 현관 앞

 

EF20181106_기자회견_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_08

1. 취지와 목적

  • 오늘(11/6)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병보석(病保釋)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하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건강검진 실시 및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또한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어 법원이 정한 보석(保釋)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保釋)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病保釋)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病保釋) 취소 의견서 제출 및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8. 11. 06. (화) 10:40 / 서울고등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희망연대노조,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주관 :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득의 흥국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간사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참여연대 정책위원
      •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3. 주요 내용

  •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산업, 대한화섬과 금융회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고려상호저축은행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태광그룹의 최대주주로 태광그룹 회장을 역임함. 이호진 전 회장이 회장을 역임할 당시 태광그룹은 태광산업을 비롯해 계열사인 대한화섬과 흥국생명이 흑자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조 간부들을 징계해고 하는 등 노조파괴행위를 직접 지시한 바 있음. 이와 같이 내부견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태광그룹은 불·편법을 동원하여 태광그룹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함. 
  • 이호진 전 회장은 2011. 1.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여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또다시 대법원에 2년 가까이 계류되다, 2018.10.25.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재차 파기환송함. 
  • 대법원의 ‘재’ 파기환송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라.” 는 것이었음.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되었지만, 병보석(病保釋)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황제 보석(保釋)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음.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 8개월 동안 이호진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되었을 뿐임. 
  •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 특혜’를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나 술을 먹으러 신당동, 방이동, 마포 등을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된 바 있음. 게다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호진 전 회장이 언론보도와 같이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함. 
  •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22일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아프다는 이유로 63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7년 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풀려나 호화로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 이는 가히 ‘거대자본의 탈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벌총수의 최장기 ‘황제 보석(保釋)’임. 이러한 사실은 이호진 전 회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재벌봐주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과연 평범한 일반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따라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검찰이 더 이상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방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이미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된 바 있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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