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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8.12.04
  • 339

악화일로 케이뱅크 경영 지표,
인터넷은행 환상 버리고 선제적 금융 감독 나서야

케이뱅크 자본 적정성·자산 건전성 급속히 악화 중

국내은행 평균에 비해 케이뱅크 BIS비율 열악, 연체율 0.64% 급등

은행업 경쟁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선도한다는 것은 빛바랜 환상

신규 인가 전, 현 인터넷은행 경영 성과에 대한 냉철한 판단 필요해

 

 

금융위원회는 어제(12/3)자 보도자료(https://bit.ly/2Pi22cy)를 통해,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 가능”하다며, 2018년 말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 앞서 2018.11.30. 공표된 케이뱅크의 3분기 경영 공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은행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3분기 정기공시 결과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약 600억 원의 3분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연체율은 1분기 0.17%, 2분기 0.44%에서 3분기 들어 0.64%로 급등하고, ▲자본 적정성 지표인 BIS 총자본 비율은 1년 사이 25.19%에서 11.32%로 반 토막 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당국이 빛바랜 환상에 기대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자본적정성 확보 방안과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경영개선계획의 징구(徵求)」와 같은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2018.9.5.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를 분석(https://bit.ly/2DYmIUP)하여, 케이뱅크의 부실 경영 가능성을 지적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자본 대주주가 아니라, 주도면밀한 은행 경영 능력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 감독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시민사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의 기본 원칙인 은산분리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었음이 케이뱅크 3분기 경영 실적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 

 

케이뱅크의 경영 지표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5대 시중은행은 물론 뒤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표1_인터넷전문은행과 5대 시중은행의 2018.9.말 주요 경영지표 비교

 

<표 1>에 따르면, BIS 총자본 비율은 11.32%로서 동종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15.67%는 물론, 5대 시중은행 평균인 15.98%과 비교하더라도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3분기순손실 규모는 약 600억 원으로 이미 2018.6.말 기준 약 400억 원대의 2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던 케이뱅크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더욱 악화되었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명목 순이자 마진(NIM)이 2%대로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순이자 마진인 1.66%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조달금리에 비해 더 높은 대출금리를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수익 모델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0.64%에 달하는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 수치인 0.13%를 훨씬 초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치인 0.26%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또한 케이뱅크의 0.64% 연체율은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 0.42%와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1분기 연체율이 0.17%, 2분기 연체율이 0.44%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증가율이 매우 급격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이는 케이뱅크가 초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집행한 결과로 추정되며, 케이뱅크의 급속한 대규모 대출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며 강조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케이뱅크의 경영 성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는 겉으로 혁신 DNA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저 평범한 산업자본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에게 당장 가장 요구되는 특성은 기본적인 은행 경영 능력이다. 감독당국도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부실한 경영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검토하고, 애초에 무리한 인가를 내준 자신의 잘못을 되짚기 보다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에 제기되는 우려를 덮으려 하고 있다.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양산하는 것으로 은행업의 경쟁도 제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한 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건전성 감독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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