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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9.04.10
  • 67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이슈리포트 발표

최근 5년 개인회생제도 운영 현황 점검하여 법원의 경직된 태도와 
보수적인 사건처리 경향 확인

입법취지·형평성 훼손한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지적

 
오늘(4/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개인회생사건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단축 경과 및 개인회생사건 통계를 분석하여 법원의 경직된 개인회생제도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한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회생법원의 후퇴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이슈리포트(총 18쪽)를 발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 상한 단축 경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진단하였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3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기로 하는 것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수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적 회생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은 말 그대로 상한에 해당할 뿐 법원은 상한기간 내에서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침 제정을 통해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 발효(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19. 3. 19.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4. 10. 26. 변제기간의 상한이 8년(개인채무자회생법 2005. 3. 31. 폐지)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조정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우연한 사정으로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신청 인가된 채무자와 시행 후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개정법의 취지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채권자의 이익에 치우친 해석으로 부당하다. 이는 타국의 법제에 비추어 구법의 변제기간 상한이 과도하고, 법원실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제기간을 정해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2019. 3. 26. 서울회생법원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입법취지를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법원의 후퇴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변제기간별 개인회생 사건 분석 결과,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법이 지정한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으로 결정해왔음이 드러났다. 법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96.3%의 변제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내로 결정해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83.0%는 변제기간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5년으로 결정했다. 심지어 채무자회생법 개정 시행(2018. 6. 13.) 및 서울회생법원의 2018. 1. 8.자 업무지침제정이 있었음에도 2018년에 접수된 회생신청의 24.0%는 그 변제기가 3년초과 5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들 상당수가 2년차 내지 3년차에서 탈락(인가 후 폐지)하는 사실도 드러 났는데, 이는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의 2018년 접수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3년 초과 사건이 12.1%에 불과한 반면, 다른 지방법원들의 변제기간 3년 초과 사건은 28.7%에 달하고, 특히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60.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서울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표] 2018년 전국 각 회생법원이 변제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결정한 신청건수의 비중

연도

법원

변제기간

3년초과
5년이하 비율

1년이내

1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5년이하

합계

2018

서울회생법원

1

31

7,453

1,031

8,516

12.1%

의정부지법

0

18

1,583

758

2,359

32.1%

인천지법

0

8

646

345

999

34.5%

수원지법

1

36

2,892

1,077

4,006

26.9%

춘천지법

0

1

475

228

704

32.4%

강릉지원

0

0

112

31

143

21.7%

청주지법

0

5

323

120

448

26.8%

대전지법

1

18

2,179

751

2,949

25.5%

대구지법

1

18

2,613

1,140

3,772

30.2%

부산지법

0

3

586

172

761

22.6%

울산지법

0

0

275

97

372

26.1%

창원지법

0

10

1,356

699

2,065

33.8%

광주지법

0

1

1,267

314

1,582

19.85

전주지법

0

5

661

180

846

21.3%

제주지법

0

1

135

212

348

60.9%

합계

4

155

22,566

7,155

29,870

24.0%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축소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이 불가능했던 채무자를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규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적 회생을 위해 6개월, 1년, 3년 변제기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도록 법원이 운영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덧붙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 12. 12. 일부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을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개인회생사건 채무자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법 개정 당시 경과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슈리포트 요약과 이슈리포트 원문(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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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이슈리포트 요약

 

취지

  •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단축 경과 및 개인회생사건 통계를 분석하여 법원의 경직된 개인회생제도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한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회생법원의 후퇴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함.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단축 경과

  •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음.

  •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였음(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 한편, 위 기간은 상한에 해당할 뿐 법원은 위 상한 내에서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함.

  • 위 업무지침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위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개인회생사건 통계 분석 결과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변제기간별 개인회생 사건 분석 결과 법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96.3%의 변제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내로 결정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83.0%는 변제기간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5년으로 결정하였음.

  • 심지어 위 법 개정 시행(2018. 6. 13.) 및 서울회생법원의 2018. 1. 8.자 업무지침제정이 있었음에도 2018년에 접수된 회생신청의 24.0%는 그 변제기가 3년초과 5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들 상당수가 2년차 내지 3년차에서 탈락(인가 후 폐지)하는 사실이 확인됨.

  • 서울회생법원의 2018년 접수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3년 초과 사건이 12.1%에 불과한 반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법원들의 변제기간 3년 초과 사건은 28.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60.9%에 달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를 드러냄.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과 회생법원의 후퇴

  •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위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하지만 변제기간의 법정상한이 8년(개인채무자회생법 2005. 3. 31. 폐지)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대법원은 2004. 10. 26.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조정한 바 있음. 당시의 법률 및 예규 개정의 취지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동일함에도 대법원은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한 것임.

  •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8. 1. 8.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폐지함.

  •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 내지 위 결정의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법 부칙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회생신청인을 차별한다는 취지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위 지침을 폐지한 것임.

 

결론 및 개선방안

  •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법이 지정한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사건 통계 분석 결과 법원이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으로 결정해왔음이 드러남.

  • 이러한 법원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태도는 실제로 2014년 ~ 2016년의 경우 접수된 회생사건의 83%가 법 상 최장기간인 5년으로 결정되었으며, 2018년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후에는 그 변제기간이 대부분 2년초과 ~ 3년이내에 집중되어있다는 결과를 통해서 확인됨.  

  • 미국, 일본 등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보장원칙 등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보다 더 늘리고 있음. 또한 개인회생사건이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 ~ 3년차에 중도탈락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축소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이 불가능했던 채무자를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규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임.  

  •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경제적 회생을 위해 6개월, 1년, 3년 변제기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도록 법원이 운영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 2017. 12. 12., 일부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을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개인회생사건 채무자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법 개정 당시 경과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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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법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약자편에서 행동해주시는 참여연대 감사합니다.^^
  • profile
    제발 법개정이 다시되서 단축하셨던분들
    모두다 면책받았으면 합니다 ㅠ
  • profile
    대법원 부당한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회생법원 인가후 단축 개정이 부활해주시고 지방법원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년 단축을 시행해주세요~
  • profile
    대법원에 이해할수 없는 판결로 수많은 국민들이 깊은 절망에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부칙계정을통해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구해주십시요
    서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profile
    개정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현재까지의 각 지방법원의 업무 처리와 대법원의 지금 결과를 되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개정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profile
    다시한번 힘없는 서민들에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법개정 부탁드립니다..
  • profile
    대법원은 법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채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회생자편에서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회생법 법개정 취지를 살려 기존 사건도 3년 소급적용 됐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3년 단축안은 회생법원의 의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와서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대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소급해준 예규나 법개정 취지와 서민의 권익을 보호해주세요.
  • profile
    경제도 많이 힘든데 서민들의 힘이되는 대법원이 되었으면합니다 정말 한달 변제금도 갚기가 힘듭니다 소급적용 부탁드립니다.
  • profile
    법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사법부는 주장하지만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려고 노력은 하고있는것인지 말만 신뢰신뢰 ~~~제발 정신 차리세요
  • profile
    너무 간절한 약자들의 편에서서 법개정 해주세요...
  • profile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석은 못하지만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죄송할따름입니다.
  • profile
    저런 상황 다 무리하고 단순 법리로만 해석 해 판결을 내린 대법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대법관 이라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마지막 심리법원이 단순히 처리해 버리면 파장이 큼을 왜 모르는지...
  • profile
    어려운 채무자들을 더욱 살기 힘들게 막다른 길로 내모는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개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아니한 처사입니다.
    참여연대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profile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 취지에 맞게 잘됬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이제33회차납부하였는데.. 이제더이상해지할보험도없네요..ㅎㅎ
    부칙개정되어 모든기존회생자들이 혜택받고빠른 사회복귀할수있으면좋겠네요.
  • profile
    강력한 법개정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뜻뜻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감사합니다.
  • profile
    백주선 변호사님 많은채무들 대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생을 먼저 진행하고있는 기존 인가자들 보다 새로 시작한 회생자들이 먼저 종료돼는 모순은 법 취지도 벗어났을 뿐더러 기존 인가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profile
    제발 3년 단축으로 법개정을 해주세요.
    참여연대의 수고와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 profile
    서울, 지방 구분없이 모두 변제기간 3년 단축 시행 다시 한번 간절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변제기간 단축이 기존 건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새롭게 많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법개정이 꼭 되길 바라고 바랍니다.
  • profile
    참여연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생포기하고 십습니다. 너무힘듭니다.
    형평성도 맞지 않고 기존 인가자들도 과거처럼 36개월로 적용되기를 기원합니다
  • profile
    정말 간절합니다. 법으로 국민들을 농락 하는건지 .. 서민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게 서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네요 법개정되어서 전국 3년 단축 시행됬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전 회생자가 아닙니다만, 몇몇 기사들을 보다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지합니다.
  • profile
    요즘 경기가 나빠 한 직장에서도 3년이상 다니기힘든대, 최저생계비 빼고 버는돈 모두 비용납부하다 실직이라도 하면 변제하기 힘들어지고, 아파도 병원가는것 조차 두렵습니다.
    실질적 물가는 너무 오르지, 급여상승은 물가상승에 반도안되지, 결국 회생기간동안은 신용이없으니, 고금리빚을 지게되더라구요.
    인간적으로 3년이상 착실히 낸 사람들은 함께 소금해줘야한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 profile
    인가후 단축소급적용의 약속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없는돈 대출받아 믿고 신청했건만 절망의 나락으로 처박힌 저의생활 정상생활 복귀를 원하오니 부디 힘써주세요
  • profile
    한번이라도 약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취지에 맞는 법 개정 촉구합니다
  • profile

    맞습니다
    개인회생 입법 취지에 맞게 소급적용 지침이
    하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개인회생 채무자들를
    위해서 애쓰주시는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profile
    법개정이 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세요~~
  • profile
    회생법원에서 준비없이 변제기간단축 지침서를 만들었을리가 만무하겠지요.
    가왕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법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택하여야겠지요.
    변제기간 단축신청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지않게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profile
    너무 힘들어.. 누구하나 희생자없이 법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profile
    빨리 회생되어 정상인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민의 힘이되어주신 참여연대 늘 감사합니다.
  • profile
    대부업체손을 들어주는것은 법개정 취지와 너무나 다릅니다
    서민들 살아가기 힘든세상인데
    조금이나마 불빛이 되게 힘써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 profile
    법 개정이 되기를 촉구 합니다.
  • profile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예전 8년에서 5년으로 기간단축을 시행할 때
    기존 채무자들도 소급적용을 받아서 5년으로 변제하였습니다.
    이번 3년으로 개정할 때 기존 채무자들도 소급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profile
    유명무실한채권자를위한법 ㅡㅡ 채무자 두번죽이는 일이네요.
  • profile
    약자편에서 한번더 생각해서 단축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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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개정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소수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자 뿐만아니라 어린 자녀등 가족들까지 최저생계비로 생활고를 더 견뎌내야 합니다. 제발 이들 경제적약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단축 소급적용 개정을 절실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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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대통령의 포용으로 가는 사회를 실천할 수 있는
    약자를 위한 판결이었으면 하네요..대법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 아쉽네요.
    법의 신뢰성을 깨뜨리고 백만이 넘는 개인회생자들의 삶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어이없는
    판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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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기간 소급적용 불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수십만 개인회생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가족까지하면 100만명입니다 법개정 취지가
    2~3년차 폐지율이 70프로정도라서 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최저생활비로 버티기는 정말 힘듭니다 개인회생 면책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개정 취지를 살려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소급적용해주세요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보다 실제 채권을 싸게 사서 매입한 채권자가 더 중요한건가요?
    2004년 변제기간 8년에서 5년으로 변제기간 단축할때도 기존사건도 5년으로 소급적용해줬습니다 그때 대법원이랑 지금 대법원 뭐가 다른건가요?
    사회적 약자인 개회생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게 기존사건도 변제기간 3년으로 소급적용해주세요
    군대도 후임병이 먼저 제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17년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가난 사람이 2018년 개인회생접수한 사람보다 1년을 더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자체가 법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문제를 지적해주신 참연연대 및 파산변호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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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값에 채권사들여서 배불려온 채권자들과 법원은 도대체 무슨관계인가? 한빛이 대표적인데.. 이번 판결과 한빛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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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는 판결인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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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대한민국 사법부.. 제발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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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 취지에 맞게 3년단축 추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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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좀 법원칙을 준수해서 일처리했으면합니다ㅜㅜ제발입니다 노력해주신 참여연대에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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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3년동안 착실히 갚아가면서 가정파탄나고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사는게 정말 지겹습니다...
    이제좀 살아볼까 하는데 정말이지 괜히 살았다 싶네요...
    이 절망뿐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게 저주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더 갚을힘도 없고 그냥 될대로 대라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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