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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9.04.11
  • 161

참여연대, 10대 기업에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계획 질의

‘19. 3. 한달간 정기주총 96% 몰리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

삼성·LG 도입률 0% 등 10대 기업 전자투표제 도입률(21.4%), 
전체 상장기업 도입율(61%)보다 더 낮아

4월 국회서 소수주주권 보장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

 
오늘(4/1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상장계열사의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총수일가는 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기업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사익을 편취해왔다. 총수의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을 막고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이 아닌,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매년 3월 중·하순이라는 특정 기간, 수도권이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된 현실은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를 어렵게 하여 주주권 행사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투표제의 의무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2019년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연 상장사 1,997개 사 중 188개 사, 즉 10곳 중 1곳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https://bit.ly/2X1AlZL)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216개 사(유가증권시장 766개사, 코스닥시장 1,301개사, 코넥스 149개사) 중 무려 1,555개의 상장법인이 3월 5째주(2019.3. 24. ~ 3. 30.), 461개의 상장법인이 3월 4째주(2019. 3. 17. ~ 3. 23.), 113개의 상장법인이 3월 3째주(2019. 3. 10. ~ 3. 16.)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3월 한달 간, 특히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96%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어마어마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3월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중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상장법인은 564개 사(25.45%)에 불과하다. 또한(https://bit.ly/2WY5PzU),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계약을 체결해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1,33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60%를 차지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그 절반에도 못미쳐 많은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심지어 2018년 5월 1일 기준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은 상장계열사 98개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21개에 불과(https://bit.ly/2IjLalQ)해 그 도입률(21.4%)이 전체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60.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LG그룹 등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가 0개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19년 1월 25일 현대글로비스 한 곳만이 신규로 전자투표제를 도입(https://bit.ly/2GdTDpm)했다.
 
2019. 3. 6.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2,216개 사의 실질주주 561만 명 중 개인주주가 556만 명으로 전체 수의 99.0%를 차지하며, 보유주식비율 또한 전체 상장법인 주식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36.8%) 및 외국인주주(15.7%)의  주식보유비율보다 높다. 대부분의 재벌대기업 계열사가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으로 범위를 좁혀보아도, 개인주주의 보유주식수는 169억 주(33.4%)로 법인주주의 보유주식수 222억 주(43.7%)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주주총회 일자·장소의 집중도 및 전자투표제의 미도입으로 인해 이렇게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실제로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소유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목적사항 등의 통지를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그 회사 주주총회 소집일자조차 모르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 또한 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대 국회에도 이미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2017. 11.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멈춰 있어 그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향상시키고, 소수주주에 의한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논의 및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11)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그룹에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의향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기 전 재벌대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액주주권 향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 소수주주 의결권 보장을 위한 10대 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계획 질의서 -

<질문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는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까? 도입한 회사명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한 회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용한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를 모두 포함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까? 도입하지 않은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현재 전자투표제를 미도입한 귀 그룹의 상장회사 중 향후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회사명을 모두 밝혀주시고, 각 회사별 전자투표제 도입 예정일자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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