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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_기자회견_조선3사하도급불공정규탄및갑질피해구제촉구

2020.5.12.10:30, 국회시민소통관에서 "공정위 제재에도 반성없는 조선3사 규탄 및 하도급갑질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참여연대>

 

일시·장소 : 2020.5.12.(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시민소통관

기자회견 취지

 

대기업 조선3사의 하청업체 관계는 그야말로 노예계약과 같았습니다.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하였으며, 무조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대기업 조선사들은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그 참여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으며, 그 이후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 및 하청노동자들의 조선업 현장이탈이 가속화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의 중징계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4월 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조선3사가 동일한 형태의 하도급갑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중징계 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조선3사는 공정위의 결과 발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하청 업체들에게 사과는 커녕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3월6일과 27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구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조선 3사 중 반성, 제도개선, 피해구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은 피해대책위와 여러 차례 피해구제 협상이 있었으나 아직 결과가 없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지난 3월18일 협력사 지원조직을 3개부서 70여명 규모의 동반성장실로 확대, 개편해 출범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의지표명을 하는 듯 하더니 그것 또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조선3사의 무대책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차례 실태를 알렸으며 대책위 소속 하청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들을 죽음에서 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한번 더 호소하고 촉구한다. 조선3사는 피해하청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 것 과 조속한 피해구제로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동반성장으로 나아가는 공정 경제로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공정위 제재에도 반성 없는 조선 3사 규탄 및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 5. 12.(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민생본부,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대책위

 

진행안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 조선3사의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제도개선과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촉구

 

*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위원장 한익길

-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실 확대,개편에 따른 대책위의 입장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 요청

 

*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위원장 윤범석

- 대우조선해양 피해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 합의 이행 촉구

 

*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최성호

- 삼성중공업의 공정위 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위 입장

 

* 정의당 민생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연대발언

 

기자회견 개요[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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