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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20.06.09
  • 483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지난해 12월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수용 여부를 다섯 차례나 연기하며 눈치를 보다가 지난 5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불수용을 결정했고, 하나·대구은행이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따라 배상 권고를 받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분조위 조정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 조정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은행이 불수용하면 그대로 끝나버리게 된다. 

 

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정부, 금융당국, 사법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키코(KIKO)사태, 금감원 배상 결정 불수용한 은행 규탄한다!

반성 없이 책임 회피하는 키코 가해 은행

 

키코 피해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키코 분쟁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허공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키코 분쟁 해결은 여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키코 사태를 ‘금융권 3대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재조사 추진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 금감원의 배상권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제 키코 분쟁 해결은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신한, 하나, 대구, 씨티은행을 비롯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켜내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또한 2018년 5월 취임 이후 종합검사를 부활한 데 이어 키코 배상 권고,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키코 사태를 해결하여, 한국 금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지와 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 또한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현재 키코 사태와 같은 거대 금융회사의 소비자 기망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고, 키코 분쟁 해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 씁쓸함이 더 크다. 

 

금융기관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본의 위력으로 소비자보호는 안중에 없는 기만행위를 수십년간 이어왔다. 키코 피해기업들 또한 이 같은 금융회사들의 극에 달한 기만행위에 비통함을 넘어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 11년 만에 부활한 키코 분쟁 해결안과 4년 만에 재개한 종합검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 라임 사태 분쟁조정과 같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식으론 금융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로 금융소비자 보호하라!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 여당, 금융당국, 사법부 모두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을 외면한 채 금융수탈자로 살아남는다면,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키코 피해기업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지 않고 앞으로도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 및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키코 가해 은행들은 즉각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끝.

 

개혁연대민생행동/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주빌리은행/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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