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기타
  • 2020.09.17
  • 544

어제(9/16)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이상직 의원의 ▲주식 저가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증여 행위, ▲선수금 명목의 92억 여원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 행위 의혹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을 사실상의 개인회사로 사유화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605명의 임직원 정리 해고 사태와, 250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관련한 책임 논란을 빚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상직 의원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회사 부실의 모든 후과를 임직원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주주로서 제대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상직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감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이스타항공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말 252.9억 원이던 이스타항공의 자본금은 2019년말 632.3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2020년 1분기에는 적자가 1,042.0억 원까지 불어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2월부터 7개월 여간 임직원들에게 250억여 억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휴직·휴업 수당의 75%까지를 보장해주기로 했지만,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 원을 체납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9월 7일 이스타항공은 지난 연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423명이던 정규직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 605명에게 10월 14일까지 해고를 통보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부터 이상직 의원이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https://bit.ly/3gnLMEX)됐다. 이상직 의원 측은 사모펀드의 투자를 통해 자본금이 3천만 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1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펀드의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또한, 2018년도 이스타홀딩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92억 원의 선수금이 존재하는데, 같은 해 이스타홀딩스은 매출이 0원으로, 영업활동에 따르는 선수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며, 이 선수금도 이상직 의원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스타그룹 편법증여, 탈세, 차명소유 등 신빙성 있는 의혹 쏟아져

늑장대응 민주당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철저한 감찰 및 결단해야

사익만 추구하던 이, 국민 공복인 국회의원직 수행 적절한지 의문

 

2018년 이스타홀딩스의 매출은 0원으로, 사실상 어떠한 영업활동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 지분 보유만으로 2018년 48.5억 원,  2017년에는 52.6억 원 등의 이익을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39.6%)인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자녀인 이원준 씨, 이수지 씨 단 두 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면 10대, 20대인 두 남매는 410억원 가량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1천억 원대의 체불임금 및 미지급금 등 관련 이견으로 인수 협상이 결렬되고,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을 약속했지만, 2대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7.49%)의 대표가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 씨인 점 등 여전히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이상직 의원의 가족회사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이스타항공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이상직 의원 일가는 제주항공 인수 협상 이후 주식매매계약 시점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임금체불을 지속했고, 고용보험료 체불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또한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협상이 결렬되자 9월 직원들의 대량해고까지 통보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항공회사 임직원들을 사지(死地)로 모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상직 의원 일가는 사실상 설립 후부터 이스타항공을 개인회사처럼 소유하면서 편법 증여 및 지분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무런 해명도 없는 가운데 재산 증여 등으로 자신 가족만 챙기고, 고용보험도 내지 않은 등 노동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만하다. 임직원의 피눈물을 외면하며 오로지 사익만 추구하는 악덕 기업가 같은 이가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늑장대응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고 더 늦기 전에 필요하다면 출당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상직 의원 또한 감찰에 제대로 응해 의혹을 선제적으로 소상히 밝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소개합니다 1 2019.02.23
[논평]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그룹 관련 의혹 철저히 해명하고 책임져라   2020.09.17
[기자간담회]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2020.09.16
[기자회견] 채용비리 책임자,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선 연임 반대합니다   2020.09.16
[기고] 의혹 투성이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과 민주당은 대답하라   2020.09.1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 전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 ...   2020.09.09
[보도자료] 국민연금 투자기업 중 지배구조 개선 필요한 기업 포커스 리스팅 발표   2020.09.08
이재용 기소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5가지 (feat. 참여연대)   2020.09.02
[논평]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당연한 결정, 법의 심판 받아야   2020.09.01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   2020.09.01
[논평]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당장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2020.08.28
[공동논평] 키코(KIKO) 분쟁조정안 거부한 은행들, 피해기업에 대한 상생기금으로 책임...   2020.08.2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금융의 기본을 지켜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발표   2020.08.18
[기자회견]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 반복하는 국민연금 규탄합니다!   2020.08.10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0.08.07
[공동성명] 기소유예 어림없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2020.08.0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