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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금융정책&제도
  • 2020.09.25
  • 807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9/25)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토로회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김명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국장, 황선기 민변 민생위 변호사, 김평섭 은행연합회 본부장, 이동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책금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과잉 가계부채 해결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개최

DSR 규제 전면시행 및 기존대출 연장과 재약정·대환에도 적용돼야

사회안정망 확충, 소득여건 개선, 다양한 복지정책도 병행돼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는 OECD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DSR 규제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이 많아 과잉유동성 공급에 따른 집값 상승, 가계의 금융리스크가 증가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9월 11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전월대비 가계부채가 전월대비 14조원(주택담보대출 6.3조원, 신용대출 7.7조원) 증가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과잉 가계부채 문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발제를 맡은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정부가 가계부채 절대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화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규제가 LTV(Loan to Value, 주택가격대비 대출규모) 중심의 대출규제로 이루어져 있어, 전세보증금 인수 등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과잉대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방식에 역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의 대출을 제한하는 핀셋규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등 풍선효과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호현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DSR(연소득 대비 총부채상환원리금) 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현행 DSR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개안시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원금) 전세보증금 채무를 포함시키기고, 기존대출의 기한연장과 재약정·대환의 경우에도 DSR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공정대출법내지 과잉대출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외에도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함께 복지, 민생, 노동 등 종합적인 사회경제정책이 요구되며, ▲노후소득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소득여건 개선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잉 가계부채, 집값상승과 내수침체, 금융리스크 증가 등 야기

LTV 중심의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풍선효과, 가계부채 해결 요원 

 

이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아래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1) 부동산은 재화로 볼 것인지,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부동산에 인식 혼동

(2) 주거복지 개선보다는 공급물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3) 상환능력 대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투기 유발(패닉바잉 초래)

(4) 전세대출 지원을 통한 전세의 과소비 유발 및 전세가격 상승

(5) 투기적 구매자에 대한 정의 오류로 인한 허술한 기준의 다주택자 규제 대책

(6) 부동산 시장안정화보다는 경기 부양 중심의 정부 정책

서영수 이사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택투자가 보편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 심화를 초래했고,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해 규제의 허점이 발생한 점도 가계부채 심화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영수 이사는 주택대출 일변도의 대출규제 정책이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율과 가계부채 위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부동산시장의 투기화는 역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금융부실화 위험을 높이므로, 부동산 정책을 제약하고 금융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금융공기업의 역할 확대 유도 정책과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레버리지 유지(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60.8배)를 허용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도시주택보증공사 등 3사의 대출·보증금액이 GDP의 43.6%(83.7조원)에 이르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서영수 이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 DSR 도입을 통해 무리한 대출 이용을 제한하고, 약탈적 금융을 차단하는 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신용(한도), 전세자금, 임대사업자 등 이자상환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금리상승과 한도 축소를 유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 및 보증회사의 차등보험 징구를 통한 고위험 임대인에 비용 추가 부과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김명수 금융노조 국장은 현재 일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내해 고객의 대출을 늘리는 사례 소개하고, 30~40대 의 고소득·고신용등급의 신용대출이 주식,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현상과 저소득·저신용등급 신용대출이 제2·제3금융권을 넘어 심해질 경우 사채시장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국장은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단순히 경제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복지의 개념과 공공성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명수 국장은 KCB(올크레딧) 개인신용평가의 투명성·공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소금융재단의 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민변 민생경제위 황선기 변호사는 도시 내  적정 가격대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 및 고위험 임대인에 대한 추가비용 부과 대책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황선기 변호사는 인구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들 발제·토론자들 외에도 김평섭 은행협의회 본부장,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역시 토론에 참여해 각기 의견과 정책적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가계 및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채무자의 대출규제 및 가계부채 총량 절감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도 공정대출법 등 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토론 주요 내용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지역마다 차별적임.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에 차이가 있었음. 부동산 차익에 따라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음. 금융위원회 측 토론자께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자산증식 기회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레버리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 소수이며, 그에 따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DSR을 통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음. 기회의 공정성을 말한다면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함.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공정성의 문제 관련해 주변의 30대들을 보면 영끌 현상 있음을 체감함.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DSR을 통한 대출규제와 함께 주택, 개인사업 투자자금 등은 정책자금, 사회복지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하고, 생애최초 주택에 한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또한 취약차주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과도한 부채를 진 사람들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서영수 이사(키움증권 리서치센터)
DSR을 통한 대출 규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DSR과 쌍으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리금분할상환제임. 원리금분할상환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DSR 규제를 굳이 강화하지 않아도 될 정도. 원리금분할상환제가 활성화되면, 차주는 집을 구입할 때 당장 상환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동기를 자연스럽게 통제하게 됨. 이것을 빼고 DSR 규제를 논의하면 결국 규제 범위 이야기로 논쟁이 좁혀질 수 밖에 없음.
또한 신용대출의 문제점은 원금을 안 갚기 때문임. 금리 1~2% 수준으로 10년 동안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갚으면 되므로, 더 이상 대출이 아니게 됨. 2억 현금이 생기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만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게 됨.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하면 결국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결과로 나타남. 그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이 취했던 정책이 DSR규제와 원리금분할상환을 법제화했던 것임. 대출규제로 나타나는 경기위축은 재정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
 
이동훈 과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원리금분할상환 공감. 2003~2004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행태를 보면, 85%가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후에 갚는 식으로 설정되어 있었음. 3년간 이자만 내다가 3년 후에 집값오르면 상환하고 그 차익을 얻는 형태였음. 10년이상 원금분할상환 LTV 10%를 더 주겠다는 식으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균등분할상환이 일시 상환보다 늘긴 했음. 균등분할상환이 가계부채 관리에서 중요한 점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
 
권호현 변호사

본인의 발제에서도 DSR 규제 자체와 원리금균등상환이 모두 언급되어 있고, 참여연대가 제안했던 공정대출법도 만기 일시상환을 금지하고, 20년 이상 원리금균등상환이 포함된 바 있음.
 
서영수 이사
DSR규제와 원리금분할상환은 사실상 한 세트임. 원리금분할상환의 컨셉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심지어 전세보증금까지 분할해 차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해 DSR을 관리할 수 있자는 것임. 이렇게 해야 가계 스스로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게 될 것임. 차주의 무리한 대출, 무리한 투자를 막아 가계를 파산에 이르게 하지 말자는 것이 원리금분할상환임. 이것은 금융당국이 꼭 지켜야 할 정책임.
 
김남근 변호사(전 민변 부회장)
원리금분할상환은 박근혜 정권의 그나마 유일한 대출 개혁으로 도입됐던 것이나 20년 수준으로 장기간은 아니고 10년 분할상환 수준이었음. 오늘 참석하신 오기형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의 활용도가 더 늘어났는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했으면 좋을 것임.
DSR 40%는 세계적 기준인데, 최소한 이 정도로는 맞춰야 가계가 정상적으로 소비도 하고 가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DSR 40% 기준을 맞추면서도 대출을 많이 받고 싶으면, 상환을 장기간으로 나누면 됨. 기회의 공정 우려와는 반대로 장기대출을 받기 어려운 노령층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장기로 분할 상환하면 DSR을 지키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 쓸 수 있음. 현재와 같이 거품을 일으켜 나누어 먹기가 공정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움.
 
서영수 이사
결국 부채는 미래의 가계소득을 당겨와서 현재 가계지출을 늘리는 것이며, 그 결과가 2008년 금융위기였음. 이후 각국의 정부는 이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았고, 대신 정부지출을 올렸던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계대출을 올려서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음.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며, 약탈적 대출 규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별첨.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자료집

 
 
 

20200925_토론회_가계부채문제해결방안모색

 

 

 

2020.9.25.(금), 과잉 가계부채 해결을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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